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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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예상수입 800억 태양광 운영관리권…LS일렉트릭에 넘겼다
발전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비금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800억원 규모의 운영관리(O&M)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 대규모(200MW)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린뉴딜 정책을 대표하던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3월 한수원은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2020년 5월 주주협약 때까지 산업부 사전협의‧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인 운영관리 주관을 강조했다. 주주협약서엔 운영관리(O&M, Operation and Management)는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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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 가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은 10월 18일 시당 강당에서 청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강형규 청년위원장, 황현우 미래세대위원장, 박도진 대학생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청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채익 시당위원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박기성 TBN 울산교통방송 사장,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등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해 발대식을 축하했다.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는 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와 청년층의 여론 수렴 및 반영 등의 기능을 가진 상임위원회다.강형규 청년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으로 청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총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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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주재... "의료인력 확충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큰 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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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정책 검증 중심 강조... "민주당 동의받은 인사"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책 중심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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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방차관에 김선호 전 수방사령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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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동해·독도 표기오류 등 역사왜곡 증가... 교정 사례는 줄어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등 역사 왜곡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시정률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해외 생산 동해·독도, 역사 분야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잘못된 역사 정보가 시정된 비율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반토막이 나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잘못된 정보의 파급력 또한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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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2기 체제' 첫 고위당정 22일 개최... 민생정책 우선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2기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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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진행... 공수처·권익위 현안 공방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감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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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절차 개시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 추천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대통령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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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인천공항공사…쿠웨이트 항공청 미수금 150억 있다”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원(357만 KD) 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원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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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올해 산사태 97%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했다”
올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97%가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2017년부터 7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은 2462ha로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했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로 확인됐다. 취약지역 밖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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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랜섬웨어 5년간 14배 증가...피해 대부분 중소기업”
기업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5년 새 1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랜섬웨어 공격 대부분이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을 목표로 행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의 데이터 백업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도외시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성남시 중원구)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랜섬웨어 피해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신고가 2018년 22건에서 지난해엔 325건으로 14.7배 많아졌다. 이 중 253건이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올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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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4개국 대사 신임장 전달 받고 환담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환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날 키롬 살로히딘 아므리딘조다 주한타지키스탄 대사, 제니아 루스 아르세 제페다 주한니카라과 대사,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 앤드류 붸자니 반다 주한잠비아 대사,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 대사, 은쿠비토 만지 바쿠라무챠 주한르완다 대사, 에밀리아노 가브리엘 와이셀피츠 주한아르헨티나 대사, 알레한드로 펠라에스 로드리게스 주한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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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승수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쇼핑 강요 등 불편 잦아” 대책 마련 필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됐으나 '쇼핑 강요' 등 관행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불편 신고 내용(2017년∼올해) 자료에서 신고의 대부분은 가이드의 쇼핑 및 선택 관광 강요에 대한 불만 김 의원은 "일부 여행사들의 문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자 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텐데 업계의 자정 노력과 양질의 방한 상품에 대한 인증제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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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민 KBS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편집국장을 거쳤으며 최근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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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범수 "도로공사, 호화 수영장 지어놓고 6억원 적자 운영"
한국도로공사가 청사 내에 수영장을 지어놓고 제대로 된 계획 없는 운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이 개장 이후 6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역 주민에게 수영장을 개방한다는 걸로 면피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지역 숙박 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대상 패키지 상품 개발 등 적자 운영을 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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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대비 혁신기구 외부인사 영입 전망... 중진급 물색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대비 쇄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혁신기구를 외부 인사에 맡기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이르면 다음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늦어도 주말까지는 혁신기구 출범을 목표로 위원장을 맡길 적임자를 물색 중이라고 당 관계자고 전했다. 중량감 있는 인사 영입을 위해 '위원회'로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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