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민변 “박근혜 구속…법 정신 훼손 않은 법원 영장 발부 환영”

민변 “박근혜 구속…법 정신 훼손 않은 법원 영장 발부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면서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홍준표 “박근혜 시대 끝났다”…김진태 “근조, 법치주의 조종”

홍준표 “박근혜 시대 끝났다”…김진태 “근조, 법치주의 조종”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페이스북에 ...
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
변협 “박근혜 구속…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구현”

변협 “박근혜 구속…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구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안 하나 못 하나?”라고 따졌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찍어내기 감찰...
대법원 “국가, 한센인 위자료…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대법원 “국가, 한센인 위자료…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국립소록도병원과 같이 국가 운영 병원에 격리돼 강제로 단종수술(정관 절제),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이...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조인들 반응은?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조인들 반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이석현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원은 법치주의 보여달라”

이석현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원은 법치주의 보여달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와 관련해 “법원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
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변호인들 조력 선택은?

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변호인들 조력 선택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형사법학...
박지원 “파면됐어도, 박근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박지원 “파면됐어도, 박근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한다”며 조언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
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4개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심사, 법원이 법치주의 보여 달라”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심사, 법원이 법치주의 보여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은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의 법...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전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해 파면당한 전...
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검찰이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