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불법선거여론조사팀’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 공무원 지방선거관여 행위 ▲ 후보자추천 ...

“선관위마저 박근혜 정권 들러리 자처…‘이정희 보복법’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박근혜 정권의 들러리를 자처하는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 아닌가? ‘이정희 보복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민주당 “선관위 ‘이정희 방지법’…위인설법 시비 될 수 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박용진 ...

이재화 “‘박근혜 방지법’ 추진해야”…이정렬 부장판사도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법조인들의 반응도 냉...

4ㆍ24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3곳 등 12곳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국회의원은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로 서...

제4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주흥 위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이주흥 위원(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을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주흥 신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신뢰와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4대 이정희 위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희(60) 위원을 제4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정희 신...

선관위 선거연수원 개설 <제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개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개강을 기념하기 위해 13일 오후 7시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 1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김홍신 원장의 공개 강연을 개최했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정치ㆍ선거제도 개선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치ㆍ선거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 제고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바른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아이디어공모전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ㆍ선거제도 등에 대해 개...

이인복 선관위원장 “대통령선거 공정…선거문화 발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대법관인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을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 이...

김능환 선관위원장 “선관위 발전은 모두가 노력한 결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퇴임식을 가졌다.김능환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선관위원장을 맡은 2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전한 게 ...

여야에 제18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919억원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총 919억여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선관위원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5일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에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이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과 김진권 중앙선거...

‘무자격자’ 논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5일 사직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이 1월 1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소임을 다...

대선 개표 의혹 제기에 선관위 “재검표 피할 생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