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문재인 캠프 “선관위가 박근혜 눈치 보고 정치적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광장 트럭 연설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이른바 ‘광주 연설’ 박근혜 후보에...

선관위, ‘광주 연설’ 박근혜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한 연설과 관련, 박근혜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박 후보의 경우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

선관위 “현기환 무혐의 관련, 이한구 발언 부적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관위를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고 비판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전날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기환 전 의원께서 그저께 무혐의 확정을 받...

선관위, 유권자가 대선 정책제안 ‘공약은행’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유권자가 적극 참여하고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약은행’을 운영한다고 밝...

선관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논의하고,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

국고보조금, 새누리 39억, 민주 38억, 통진 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12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90억1328만원을 여야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의석수 149석의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은 39억4564만7000원(43.2%)을 지급받았다.이어 128석의 민주통합당이 38억2...

“안철수재단 설립은 선거법 위반 아냐…기부는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인 ‘안철수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다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

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대통령 후보지지 광고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

총선 투표율, 60대 이상 높고…20대 후반 가장 낮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68.6%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37.9%의 투표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이번 ...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비례대표 후보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당 비례대표 후보자 A씨와 같은 당 중앙당 간부 B씨, △△당 비례대표 후보자 C씨와 같은 당 중앙당...

‘정동영 낙선’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 직원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중 발생한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ㆍ봉인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은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 직원들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3일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일전 240일인 4월 23일부터 받는다.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 “신분증 꼭 지참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내일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

총선 투표참여 권유 인증샷 유권자 주의사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행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된다”는 내용의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허용ㆍ금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투표 불참은 주인이기 포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대법관)은 제19대 4.11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한 담화는 두 번째다.김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