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정사상 첫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율 7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 세계 164개 공관에서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전체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71.2%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지난 4...

선관위, 선거사상 첫 투표함 인증 전자 칩 부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ㆍ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ㆍ개표 상황을 감시하는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 주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김능환 무자격자’로 선관위 vs 이정렬 부장판사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이정렬 부장판사가 현직 대법관이 맡아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김능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선관위 반박 “이정렬 부장판사, 대단히 우려스러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대법관이 맡아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김능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반박자료를 내며 “현직 판사로서 대단히 우려...

이정렬 부장판사 “무자격자 김능환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한 대선 TV토론방식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 전 대법관에게 ‘무자격자’라는 돌직구를 던지며 물러날 것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현직 대법관으로 새로운 선관위...

박근혜 vs 문재인 vs 이정희 TV토론회 3회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2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토론회 1회’로 총 4회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와 토론주제ㆍ진행...

김능환 선관위원장, 18대 대선 공명선거 동참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전 대법관)은 제18대 대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6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김능환 위원장은 담화에서 “오늘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신고한 운전기사 포상금 3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J씨에게 신고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3억원은 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역대 최고...

제18대 대선과 동시 실시, 재ㆍ보궐선거 26곳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같이 실시될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광역단체장 1곳,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9곳 등 총 26곳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경상남도...

안철수 진심캠프 “선관위 벌써부터 박근혜 눈치 보고 줄서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이른바 ‘광주 연설’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벌써부터 여당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캠프 “선관위가 박근혜 눈치 보고 정치적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광장 트럭 연설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이른바 ‘광주 연설’ 박근혜 후보에...

선관위, ‘광주 연설’ 박근혜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한 연설과 관련, 박근혜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박 후보의 경우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

선관위 “현기환 무혐의 관련, 이한구 발언 부적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관위를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고 비판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전날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기환 전 의원께서 그저께 무혐의 확정을 받...

선관위, 유권자가 대선 정책제안 ‘공약은행’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유권자가 적극 참여하고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약은행’을 운영한다고 밝...

선관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논의하고,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