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척결…공소시효 연장과 처벌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위원장 이인복 ...

선관위, 직위해제 한동수 전 서귀포시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3일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공개석상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관위, 정치후원금 기부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SK텔레콤 및 (주)케이알시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은 스마트폰...

선관위, 새누리 43억…통진당 6억8447만원 등 정당보조금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고 밝혔다.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

선거방송토론위 ‘회의록 공개’ 불복 항소…“알권리 침해, 세금 낭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12년 1년간의 회의록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 등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패소 판결한 것에 불복하며 항소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

선관위, 10ㆍ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경쟁률 3대 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경기도 화성시갑에 3명,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에 3명이 등록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화성시갑 ...

중앙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ㆍ단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

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먼저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3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박원순 서울...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 8개 카드사로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사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후원금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기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선관위, 4개 정당에 보조금 94억원 지급…새누리당 43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2013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3억8514만원을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국회의원 154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3억4047만원을 지급해 전체 46.3%를 차지했다. 127석의 민주...

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불법선거여론조사팀’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 공무원 지방선거관여 행위 ▲ 후보자추천 ...

“선관위마저 박근혜 정권 들러리 자처…‘이정희 보복법’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박근혜 정권의 들러리를 자처하는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 아닌가? ‘이정희 보복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민주당 “선관위 ‘이정희 방지법’…위인설법 시비 될 수 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박용진 ...

이재화 “‘박근혜 방지법’ 추진해야”…이정렬 부장판사도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법조인들의 반응도 냉...

4ㆍ24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3곳 등 12곳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국회의원은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