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입법] 황주홍,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입법] 황주홍,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
[입법] 박지원, 6·25참전 유공자·유가족 지원확대법 대표발의

[입법] 박지원, 6·25참전 유공자·유가족 지원확대법 대표발의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유족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입법] 이원욱, 감리비 예치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법] 이원욱, 감리비 예치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14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영방지법 2탄)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
[입법] 신용현, ‘여성의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 유리천장방지법 발의

[입법] 신용현, ‘여성의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 유리천장방지법 발의

여성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았던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고용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
[입법]김병욱의원,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법]김병욱의원,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및 평생학습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입법] 이용호,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 강화’ 개정안 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산정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계를 위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5보)옹진군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실종?

(5보)옹진군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실종?

옹진군의회 일부 ‘갑질’(본보 8월 30,31, 4,11일자) 등 주민의 혈세로 지출되고 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동토(凍土)의 왕국의회로 불리면...
[입법] 김종훈 의원-양대 노총,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입법] 김종훈 의원-양대 노총,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와 함께 1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

[입법] 김수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개정안 발의

사업장 내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실효적으로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

[입법] 황주홍, ‘국회 결산-예산 연계 강화’ 개정안 발의

결산심사를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완료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
정부, ‘중학생 집단폭행’ 정부 합동TF 구성…관련법 개정 검토

정부, ‘중학생 집단폭행’ 정부 합동TF 구성…관련법 개정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입법] 주경님, ‘퇴근 후 업무지시 지양’ 조례안 발의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지양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됐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주경님 의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보장을 위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입법] 김철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법] 김철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등 외국에서 관광자원화된 ‘와이너리(winery, 포도주 양조장)’와 같은 지역특산주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 조성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4보)초록은 동색 옹진군의회 의장 ‘입’

(4보)초록은 동색 옹진군의회 의장 ‘입’

“2만 옹진군민 대변자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생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백동현 의장의 일성이다 그러나 옹진군 집행부에 대한 ...

[입법] 정성호, ‘몰카·도촬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몰카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상징성이 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