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입법] 최도자, “동물병원도 ‘진료부’ 발행 의무화”…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의료분쟁 심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부의 발급 의무가 동물병원에도 적용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동물 보호자의 요청시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병욱, 온라인 기부시 영수증 발행 의무화 추진

김병욱, 온라인 기부시 영수증 발행 의무화 추진

크라우드 펀딩이나 온라인 모금사이트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모금사이트 투명성 강화를...
‘데이트폭력’ 가해자 60% 이상이 상습범

‘데이트폭력’ 가해자 60% 이상이 상습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들 중 62.3%가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제출받은 경찰청 ...

[입법] 임종성, ‘분양률 허위신고 금지법’ 발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 주승용,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하수관거 침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도법...
[입법] 표창원, “경찰 지휘부 독단 견제돼야”…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 발의

[입법] 표창원, “경찰 지휘부 독단 견제돼야”…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 발의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전담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그 직무의 ...
[입법] 신용현,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성별특성 고려’ 개정안 발의

[입법] 신용현,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성별특성 고려’ 개정안 발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시 고...
[입법] 황주홍,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입법] 황주홍,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
[입법] 박지원, 6·25참전 유공자·유가족 지원확대법 대표발의

[입법] 박지원, 6·25참전 유공자·유가족 지원확대법 대표발의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유족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입법] 이원욱, 감리비 예치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법] 이원욱, 감리비 예치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14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영방지법 2탄)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
[입법] 신용현, ‘여성의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 유리천장방지법 발의

[입법] 신용현, ‘여성의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 유리천장방지법 발의

여성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았던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고용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
[입법]김병욱의원,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법]김병욱의원,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및 평생학습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입법] 이용호,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 강화’ 개정안 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산정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계를 위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5보)옹진군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실종?

(5보)옹진군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실종?

옹진군의회 일부 ‘갑질’(본보 8월 30,31, 4,11일자) 등 주민의 혈세로 지출되고 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동토(凍土)의 왕국의회로 불리면...
[입법] 김종훈 의원-양대 노총,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입법] 김종훈 의원-양대 노총,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와 함께 1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