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입법] 박광온 "최저임금위,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개정안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향상에 기여했듯이 임금정책위원회를 임금 보장과...
[입법] 이태규, ‘맹견소유 관리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입법] 이태규, ‘맹견소유 관리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근 맹견에 의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맹견 소유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일명 ‘맹견피해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입법] 김정우, 최고이자율 20%로 제한... ‘이자제한법’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최고이자율을 20% 이내로 한정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등 개정안 2건을 28일 대표발의했다.김정우 의원은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사채와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
[입법] 채이배, ‘검찰 셀프 민원조사’ 방지법 발의

[입법] 채이배, ‘검찰 셀프 민원조사’ 방지법 발의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민원인에 대한 고의 수사지연, 폭언 등 검찰의 부당행태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
[입법] 신용현, 위약금 없는 ‘선택약정할인 6개월 자동연장법’ 발의

[입법] 신용현, 위약금 없는 ‘선택약정할인 6개월 자동연장법’ 발의

이통사의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6개월까지는 위약금없이 약정기간을 자동연장해 휴대폰 교체시 위약금 부담을 없애, 요금할인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당 신...

[입법] 김두관, 아파트 무인택배함 설치 추진... '공동주택관리법'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27일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아파트 등에서 택배와 관련한 범죄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개정안을 통해 신규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

[입법] 김성원, 군사시설 인근 주민 피해보상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2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군 연구시설 설치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입법] 여야 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입법] 여야 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은닉된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

[입법] 김석기, 재외동포청 설치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은 27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

[입법] 박덕흠 "특별재난지역에 읍·면·동 포함 법개정 추진"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충북도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예정이라고...

[입법] 정재호, 학자금 상환 대출금리 인하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

[입법] 국회 산자중기위, '5인승 RV LPG차' 법안 통과

5인승 이하 RV(Recreational Vehicle) 차량에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입법] 김성찬, 항만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이 선박급유업 영업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선박급유업은 여수, 울산, 부산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유사로부터 전국 각 항만의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업종이다.그...

[입법] 주광덕,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국당·남양주병·사진)은 지난 25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어 ‘...

[입법] 문체부, 공연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