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도읍, 노유자 시설 소화설비 의무화 추진...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도읍, 노유자 시설 소화설비 의무화 추진...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면적의 노유자 시설에도 소화설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8일 화재 취약계층인 노유자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장정숙 “인권위 권고 이유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장정숙 “인권위 권고 이유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7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인권위의 역할 강화를 위...
최도자, 간호사 ‘태움’ 금지법 대표발의

최도자, 간호사 ‘태움’ 금지법 대표발의

최근 간호사들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인 '태움' 등과 관련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
황주홍 대표발의 ‘정치성 구획어업 종사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황주홍 대표발의 ‘정치성 구획어업 종사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구획어업 등 어구어업이 연근해어업에 포함되고 정치성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작은 마을 공공 영화관 설립법’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작은 마을 공공 영화관 설립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 운영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위원회 대...
황주홍, 농어촌 미등기 부동산 절차 간소화 추진

황주홍, 농어촌 미등기 부동산 절차 간소화 추진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김관영,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 대표발의

김관영,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 대표발의

이른바 '금수저'들의 기업 부정채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
최도자, 고용보험 비밀정보 보호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도자, 고용보험 비밀정보 보호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보험제도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12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고용보험의 민감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위반할 경...
최도자 “성폭행 의대생, 국가시험 3년간 제한”

최도자 “성폭행 의대생, 국가시험 3년간 제한”

수학과정에서 성폭행과 같은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김광수 “지방 공단·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김광수 “지방 공단·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채이배, 인지세 면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조정...‘인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이배, 인지세 면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조정...‘인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8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납부하는 인지세의 면세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조정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최도자,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자립실태 파악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최도자,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자립실태 파악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사참여율이 1.3%에 그쳤던 가정위탁 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입양휴가 규정 신설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권미혁, 입양휴가 규정 신설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6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입양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산급여를 지급...
금투협 “외국인대주주 과세확대 입법 보류 환영”

금투협 “외국인대주주 과세확대 입법 보류 환영”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재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김광수 “지방선거 청년의무공천제 도입해야”... 선거법개정안 발의예정

김광수 “지방선거 청년의무공천제 도입해야”... 선거법개정안 발의예정

지방선거에서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김광수 의원은 5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년인구는 28.1%인데 비해 청년 지방의원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