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이용호,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옐로카펫법’ 대표발의

이용호,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옐로카펫법’ 대표발의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
이용호,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화 추진... ‘수의사법 개정안’

이용호,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화 추진... ‘수의사법 개정안’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26일 반려동물의 진료내용이 기재된 진료부를 수의사가 반드시 보존·관리하도록 강제하고, 허위 작성 시 처벌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료부...
김삼화 “육아휴직 신청 자유롭게”... 자동육아휴직 법안 발의

김삼화 “육아휴직 신청 자유롭게”... 자동육아휴직 법안 발의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5일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신청을 할 경우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신청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
조배숙, 아동학대 발생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 대표발의

조배숙, 아동학대 발생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 대표발의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학원·교습소의 등록을 말소·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25일 학원·교습소에서 학습자에 대한 ...
박완주,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편 법안 발의

박완주,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편 법안 발의

불합리한 레저세의 배분구조 개편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
김광수, ‘비례대표 소신보호법’ 발의

김광수, ‘비례대표 소신보호법’ 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 합당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이 발의됐다....
김중로,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중로,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뢰피해자의 보상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이 포함돼, 지뢰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정우, 필로티 건축물 출입구 설치기준 마련... “화재 피해 줄인다”

김정우, 필로티 건축물 출입구 설치기준 마련... “화재 피해 줄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25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1층 출입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노웅래, 가상화폐도 ‘공직자재산신고’ 대상 포함 추진

노웅래, 가상화폐도 ‘공직자재산신고’ 대상 포함 추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
위성곤, ‘사회적·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지원’ 개정안 발의

위성곤, ‘사회적·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지원’ 개정안 발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사업 판로 확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김정우, 체육시설업체 보증보험 의무가입 추진... ‘헬스클럽 먹튀방지법’ 발의

김정우, 체육시설업체 보증보험 의무가입 추진... ‘헬스클럽 먹튀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4일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 부도나 폐업 시 이용자들의 ...
최도자 “근로자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사업주만 부담해야”

최도자 “근로자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사업주만 부담해야”

업무로 인해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3일 근로...
채이배 "중소기업 정책보증 관련 업무, 교통정리 필요"

채이배 "중소기업 정책보증 관련 업무, 교통정리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3일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기술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이언주 ‘유형고정자산 양도소득 과세’ 정책간담회 열어

이언주 ‘유형고정자산 양도소득 과세’ 정책간담회 열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
정동영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에 암호화폐 추가”... 부정이익 취득 예방

정동영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에 암호화폐 추가”... 부정이익 취득 예방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9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