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철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철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해서 준공 이전에도 작목의 재배 등 지역수요에 맞게 제한적으로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위성곤, ‘실업문제 해소’ 청년고용촉진 개정안 발의

위성곤, ‘실업문제 해소’ 청년고용촉진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신설..지자체 입법지원 강화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통해 지자체 입법지원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지난달 25일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주요 사례를 선정해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
[입법] 표창원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입법] 표창원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21일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입법] 김성찬,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31일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령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의...

[입법] 과기정통부,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 추진

저소득층의 통신비 감면 정책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친 다음 2018년 3월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입법] 백혜련, 음주 운항 처벌 강화...  ‘해사안전법’ 개정안

[입법] 백혜련, 음주 운항 처벌 강화... ‘해사안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5t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벌을 징...

[입법] 이철희,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추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중 다친 직업군인도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현행법은 직업군인의 경우 군 병원 진료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다만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

[입법] 손금주, 자연재난 피해 대상 우박 추가...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나주․화순)이 31일 우박을 자연재난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작물 피해를 국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손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우박이 내리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 규...

[입법] 추혜선, 선거기간 방송연설비용 지원 정당 확대 추진

공직선거기간 중 공영방송사가 교섭단체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 방송연설비용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
[입법] 채이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법 발의... “입학금 폐지·인상률 조정”

[입법] 채이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법 발의... “입학금 폐지·인상률 조정”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학교 등록금 중 입학금을 폐지하고 인상률의 상한을 낮춘 일명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이날 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
[입법] 김해영, '석면피해 의심자 전수조사' 석먼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입법] 김해영, '석면피해 의심자 전수조사' 석먼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

[입법] 윤상현, 도박 범죄 형량 강화 추진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국회의원은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개정안에서 도박죄,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개장죄·...

[입법] 박완수, 대형점포 입점 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점포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그동안 행정구역 등을 뛰어 넘는 생활권 중심의 도시 확장, 광역교통망의 발달 등으로 거리제한에 따른 실효성...

[입법] 박광온 "최저임금위,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개정안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향상에 기여했듯이 임금정책위원회를 임금 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