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입법] 김관영 “공공기관 거짓 정보공개시 처벌 받아야”

[입법] 김관영 “공공기관 거짓 정보공개시 처벌 받아야”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은폐를 목적으로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위성곤, ‘가축전염병 예방·보상’ 축산법 대표발의

위성곤, ‘가축전염병 예방·보상’ 축산법 대표발의

AI 등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3건의 축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4일 방역당국이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
(3보) 뒤틀린 탐욕의 옹진군 의회!

(3보) 뒤틀린 탐욕의 옹진군 의회!

본지가 지난 25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K의원의 ‘갑질논란’(본보 30,31일자) 보도 중에도 일부 의원이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과 인격매도의...
임종성, “오래된 입탈당원서 전자문서 대체”…정당법 개정안 발의

임종성, “오래된 입탈당원서 전자문서 대체”…정당법 개정안 발의

오래된 정당의 입·탈당원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맹견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주승용, ‘맹견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맹견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과 다수인 이용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김병욱,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기회 누려야”...대안교육진흥법 발의

김병욱,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기회 누려야”...대안교육진흥법 발의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안교육진흥법안...

송석준,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 구체화’ 개정안 발의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 방문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위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
김병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법률안’ 발의

김병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법률안’ 발의

애니메이션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

원혜영, “고의로 특허 침해하면 3배 손해배상”…특허법 개정안 발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고의·...

(2보)옹진군 K의원 ‘갑질’ 기초의회 폐지 재 점화

wl옹진군의회 K 의원 갑질 논란(본보 30일자)과 관련하여 기초의회 폐지가 재 점화 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관내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갑질과 성추행,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시민단체 등은 사퇴요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례...
김철민, ‘기능성 농수산물 시장 활성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철민, ‘기능성 농수산물 시장 활성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능성 농수산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

김도읍, ‘유턴기업 지원 강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경제자유구역 내 유턴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등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외국...
박맹우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30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옹진군의회 김기순 의원 '갑질'파문

옹진군의회 김기순 의원 '갑질'파문

옹진군의회 일부 의원이 30일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서 집행부 담당를 상대로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주는 발언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로 오전 10시부터 시작...

인재근, ‘청소년 근로환경 조성’...청소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당한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