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손금주 “차량에 아동 혼자 방치하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금주 “차량에 아동 혼자 방치하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자 없이 아동만 차량에 남겨두면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손금주 의원은 27일 운전자·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
황주홍 “자녀가 노부모 재산 1억 이상 훔치면 처벌”…특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자녀가 노부모 재산 1억 이상 훔치면 처벌”…특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모의 재산 1억원 이상을 훔친 자녀의 경우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된다.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친족이라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을 절도했다면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이동섭 “문체부, 중국의 한국 예능 표절 대응방안 마련해야”

이동섭 “문체부, 중국의 한국 예능 표절 대응방안 마련해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18일 "정부가 중국의 국내 콘텐츠 표절에 대한 대응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해외의 국내 콘텐츠 불법 표절을 막기 위해 정부의 대응...
박인숙,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인숙,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단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
이종명 의원, '방산비리 수사내용' 주무부처 의무통보 규정 마련

이종명 의원, '방산비리 수사내용' 주무부처 의무통보 규정 마련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13일 방위산업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
김병욱 의원, 문화재 관람료 카드결제 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문화재 관람료 카드결제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2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농어업인 조세감면정책 연장시행 추진

황주홍, 농어업인 조세감면정책 연장시행 추진

오는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국세·지방세감면을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저축 안정성을...
황주홍, 임목폐기물 재활용 자원화 추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임목폐기물 재활용 자원화 추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규모로 버려지는 임목부산물을 바이오메스에너지로 활용해 산림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벌목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
천정배, 아동학대 근절 위한 ‘체벌 금지법’ 발의

천정배, 아동학대 근절 위한 ‘체벌 금지법’ 발의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형태인 체벌을 근절하는 '아동체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황주홍, 해양사고 구조자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수상구조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해양사고 구조자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수상구조법’ 개정안 발의

해양사고 발생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수상구조 활동을 했을 경우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5일 “해상사고 발생 시 민...
노웅래 의원, 공연전산망 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공연전산망 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5일 공연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공연전산망) 운영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
신용현 의원, 몰카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

신용현 의원, 몰카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

최근 발생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카 관련 성폭력범죄에 대한 차별 없는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몰카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
박용진 의원, 재벌총수일가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의원, 재벌총수일가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특별한 경력이나 능력 없이 임원으로 선임돼왔던 관행 근절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총...
황주홍 의원, ‘고카페인 음료’ 어린이 판매 금지 추진

황주홍 의원, ‘고카페인 음료’ 어린이 판매 금지 추진

어린이들에게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바른미래, 은행 금리조작 방지법 발의

바른미래, 은행 금리조작 방지법 발의

바른미래당은 3일 은행의 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약탈적 대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는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