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소병훈 의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에서 사용됐던 '일본군위안부' 용어를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김삼화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삼화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건축현장이나 학교 등지에서 석면 발생이 우려된다면 관할 지자체장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
최도자 의원, ‘무허가·영업정지 업체’ 배달앱서 퇴출

최도자 의원, ‘무허가·영업정지 업체’ 배달앱서 퇴출

식품위생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심지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배달앱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음식점들이 모두 배달앱에서 퇴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
장정숙 의원 “국선변호인 성범죄 전문성 제고 추진”...‘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정숙 의원 “국선변호인 성범죄 전문성 제고 추진”...‘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선변호인들의 성범죄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장정숙 의원, ‘말산업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정숙 의원, ‘말산업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승마수요 확대에 맞춰 승마사고 예방 등 각종 승마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현재 농...
채이배 의원 “경제사범 특별사면 대상서 제외”... ‘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경제사범 특별사면 대상서 제외”... ‘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2일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제사범...
장정숙 의원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임금 미지급 해소한다”

장정숙 의원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임금 미지급 해소한다”

국립대병원들의 신입간호사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예정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11일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김도읍, 노유자 시설 소화설비 의무화 추진...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도읍, 노유자 시설 소화설비 의무화 추진...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면적의 노유자 시설에도 소화설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8일 화재 취약계층인 노유자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장정숙 “인권위 권고 이유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장정숙 “인권위 권고 이유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7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인권위의 역할 강화를 위...
최도자, 간호사 ‘태움’ 금지법 대표발의

최도자, 간호사 ‘태움’ 금지법 대표발의

최근 간호사들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인 '태움' 등과 관련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
황주홍 대표발의 ‘정치성 구획어업 종사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황주홍 대표발의 ‘정치성 구획어업 종사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구획어업 등 어구어업이 연근해어업에 포함되고 정치성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작은 마을 공공 영화관 설립법’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작은 마을 공공 영화관 설립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 운영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위원회 대...
황주홍, 농어촌 미등기 부동산 절차 간소화 추진

황주홍, 농어촌 미등기 부동산 절차 간소화 추진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김관영,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 대표발의

김관영,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 대표발의

이른바 '금수저'들의 기업 부정채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
최도자, 고용보험 비밀정보 보호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도자, 고용보험 비밀정보 보호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보험제도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12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고용보험의 민감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위반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