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입법] 김종훈 의원-양대 노총,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입법] 김종훈 의원-양대 노총,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와 함께 1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

[입법] 김수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개정안 발의

사업장 내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실효적으로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

[입법] 황주홍, ‘국회 결산-예산 연계 강화’ 개정안 발의

결산심사를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완료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
정부, ‘중학생 집단폭행’ 정부 합동TF 구성…관련법 개정 검토

정부, ‘중학생 집단폭행’ 정부 합동TF 구성…관련법 개정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입법] 주경님, ‘퇴근 후 업무지시 지양’ 조례안 발의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지양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됐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주경님 의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보장을 위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입법] 김철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법] 김철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등 외국에서 관광자원화된 ‘와이너리(winery, 포도주 양조장)’와 같은 지역특산주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 조성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4보)초록은 동색 옹진군의회 의장 ‘입’

(4보)초록은 동색 옹진군의회 의장 ‘입’

“2만 옹진군민 대변자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생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백동현 의장의 일성이다 그러나 옹진군 집행부에 대한 ...

[입법] 정성호, ‘몰카·도촬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몰카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상징성이 확연...
[입법 이슈] 소년법 개정 논란, 올바른 방향성은

[입법 이슈] 소년법 개정 논란, 올바른 방향성은

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들이 잇따름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각 당 지도...
[입법] 김도읍 “형량 최대 25년까지”...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법] 김도읍 “형량 최대 25년까지”...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소년들의 중대범죄에 대한 선처 규정을 없애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입법] 주승용 “노인의 날,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입법] 주승용 “노인의 날,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노인의 날로 지정돼있는 10월 2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 의원은 “경로효친의 소중한 정신을 되...

[입법] 황주홍, ‘불법 골재 채취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골재채취 허가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불법 골재 채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골채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에 대해 채취기간...

[입법] 이석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로 하향해야”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범죄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
[입법] 하태경, 소년법 적용 연령 ‘18세 미만’ 하향 추진

[입법] 하태경, 소년법 적용 연령 ‘18세 미만’ 하향 추진

청소년 범죄에 대해 일명 '소년법' 적용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양형을 최대 징역 2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년흉악범죄처...

[입법] 채이배, ‘4대강 등 부실 재정사업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4대강,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같은 부실 재정사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