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채이배, 인지세 면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조정...‘인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이배, 인지세 면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조정...‘인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8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납부하는 인지세의 면세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조정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최도자,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자립실태 파악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최도자,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자립실태 파악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사참여율이 1.3%에 그쳤던 가정위탁 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입양휴가 규정 신설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권미혁, 입양휴가 규정 신설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6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입양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산급여를 지급...
금투협 “외국인대주주 과세확대 입법 보류 환영”

금투협 “외국인대주주 과세확대 입법 보류 환영”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재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김광수 “지방선거 청년의무공천제 도입해야”... 선거법개정안 발의예정

김광수 “지방선거 청년의무공천제 도입해야”... 선거법개정안 발의예정

지방선거에서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김광수 의원은 5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년인구는 28.1%인데 비해 청년 지방의원은 3.4...
추경호 “소방시설 추가 설치기관에 세액공제 추진”

추경호 “소방시설 추가 설치기관에 세액공제 추진”

화재안전기준 등의 강화에 따라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老幼者)시설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광수, 인큐베이터 등 생명 직결 의료기기 관리법 발의

김광수, 인큐베이터 등 생명 직결 의료기기 관리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31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
김철민 대표발의 ‘간척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농어촌정비법 본회의 통과

김철민 대표발의 ‘간척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농어촌정비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성중인 간척지의 방조제 공사 완...
이동섭 대표발의 ‘해외 짝퉁 콘텐츠 표절 금지법’ 본회의 통과

이동섭 대표발의 ‘해외 짝퉁 콘텐츠 표절 금지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에는 해외의 무분별한 표절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돼 있어...
송옥주 “가족 임종 지킬 수 있어야”…임종휴가법 발의

송옥주 “가족 임종 지킬 수 있어야”…임종휴가법 발의

사망 위험이 큰 말기암환자 등을 가족으로 둔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이른바 ‘임종휴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
채이배, 선거행정 효율성 제고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채이배, 선거행정 효율성 제고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30일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상당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망을 통해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선거법 일부...
이용호, ‘소방과학기술 발전’ 소방과학연구소법 대표발의

이용호, ‘소방과학기술 발전’ 소방과학연구소법 대표발의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소방청 산하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방과...
김철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6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불공정거래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이용호,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옐로카펫법’ 대표발의

이용호,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옐로카펫법’ 대표발의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
이용호,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화 추진... ‘수의사법 개정안’

이용호,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화 추진... ‘수의사법 개정안’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26일 반려동물의 진료내용이 기재된 진료부를 수의사가 반드시 보존·관리하도록 강제하고, 허위 작성 시 처벌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