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제처 “교육 목적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로 볼 수 없어”

법제처 “교육 목적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로 볼 수 없어”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원칙준수 하에 실시된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법제처, 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에 연탄 1200장 배달

법제처, 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에 연탄 1200장 배달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8일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연탄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방문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처...
법률구조공단,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교육

법률구조공단,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7일부터 18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성폭력ㆍ아동학대범죄(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변호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
제정부 법제처장, 창원대 법과대학생들 법제특강

제정부 법제처장, 창원대 법과대학생들 법제특강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센터(울산시 남구 소재), 16일 국립 창원대학교(경남 창원 소재)에서 각각 다문화가족 및 법과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개최했다....
법제처, 국민체험마당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전시

법제처, 국민체험마당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전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부터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주제로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법제처는 그 동안 정부...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징벌적 배상제도’ 쟁점 검토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징벌적 배상제도’ 쟁점 검토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8일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무(法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
법률구조공단, 법령정보관리원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

법률구조공단, 법령정보관리원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8일 법제처 산하의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이 주최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국가법...

김포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나서

김포시는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시의 340여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선정된 후 법제처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 검토의견을 통보받아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최종적으로...
제정부 법제처장,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방문단 접견

제정부 법제처장,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방문단 접견

제정부 법제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르니또 디 소우사 바우따자르 디오고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알비루 말룽구 주한앙골라대사 등 앙골라 방문단 6명을 접견했다. 이번 앙골라 방문단...

법제처,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의법안 발표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일과 24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각각 모의법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학생의 시각에서 법안을 직접 만들고 발표...
법제처,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실시

법제처,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실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일 오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하동마을에서 1사 1촌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직원 40여명과 이춘석 국회의원...
금태섭 “정부 입법계획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 발의”

금태섭 “정부 입법계획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 발의”

정부입법을 관리하는 법제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연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입법 계획은 절반가량 수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마저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식…공모 시상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식…공모 시상식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및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 행사에...
법제처, 정보화사업 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

법제처, 정보화사업 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

법제처의 정보화사업이 경쟁입찰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9년간 특정업체들에 일감 몰아주기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7일 법제처 국정...

기한내 업무 처리 안하면 '자동 승인'...73개 법령 입법예고

공무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가 대폭 확대된다.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66개 법률과 7개 대통령령 등 73개 법령에서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5일 부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