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이용호 의원, '플라스틱 사용 줄이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 '플라스틱 사용 줄이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은 25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 '폐기물...
이찬열 의원,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법’ 대표 발의

이찬열 의원,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법’ 대표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 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
김종회 의원, 허위 농어촌민박 사업자 형사처벌 근거 마련

김종회 의원, 허위 농어촌민박 사업자 형사처벌 근거 마련

농어촌 민박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다.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
제2의 양진호 방지… 이찬열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발의

제2의 양진호 방지… 이찬열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의했다.최...
금태섭 의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막는 ‘야간알바 보호법’ 대표발의

금태섭 의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막는 ‘야간알바 보호법’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야간알바 보호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신설, ‘범죄 보호대책’으로 PC방·편의점 ...
우원식, 주차장 입구 막는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우원식, 주차장 입구 막는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신창현 의원, ‘CJ택배 사망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CJ택배 사망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CJ택배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안전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
채이배 의원 “보험 독립대리점(GA)에도 보험계약자 피해배상책임 부과”

채이배 의원 “보험 독립대리점(GA)에도 보험계약자 피해배상책임 부과”

보험 독립대리점(GA)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
재벌 총수일가 미납 세금 받아낸다… 채의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재벌 총수일가 미납 세금 받아낸다… 채의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여년간 재벌가에게 특혜를 주며 받지 않고 있던 세금 3.1조원을 받아내어,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에 사...
이찬열 의원, ‘과외중개사이트 폭리 방지법’ 발의

이찬열 의원, ‘과외중개사이트 폭리 방지법’ 발의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김종회 의원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인 대표 포함시켜야”…'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김종회 의원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인 대표 포함시켜야”…'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시키고 농업계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저임금위...
황주홍, 휴어기 피해 어업인 지원 '수산업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휴어기 피해 어업인 지원 '수산업법' 개정안 발의

휴어기 어업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휴어기 어업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업인에 대...
채이배 의원, 불법행위자 경영참여 제한 '한진그룹 방지법' 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불법행위자 경영참여 제한 '한진그룹 방지법' 대표발의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일명 '한진그룹 방지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의 개정안은 경제범죄자...

김정우 의원, ‘영화관 광고 보지않을 권리법’ 대표발의

영화 관람객들이 영화 상영 전 송출되는 상업광고를 선택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0일,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기하도록 하...
백혜련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신유형 중대범죄 수익 환수 추진

백혜련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신유형 중대범죄 수익 환수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7일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의 죄명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