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종회 의원, 대출금리 조작 은행 처벌 강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김종회 의원, 대출금리 조작 은행 처벌 강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은행들의 금리 조작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3일 "부당금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조작 은행에 대한 제재조항과 소비자정...
성폭력 2차 피해 악성댓글, 국가가 삭제 지원…'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성폭력 2차 피해 악성댓글, 국가가 삭제 지원…'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 등의 2차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동서발전 임직원 96.9% “청탁금지법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

동서발전 임직원 96.9% “청탁금지법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의 임직원 대다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서발전은 청탁금지법 시...
하태경 “폭염 10일 이상 지속 시 전기요금 30%인하 추진”

하태경 “폭염 10일 이상 지속 시 전기요금 30%인하 추진”

폭염이나 열대야 발생일수가 월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3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일 폭염 발생 시 국민의 건강 추구권 보장을 위해 모든...
황주홍, 공공기관 입찰비리 퇴출법 대표발의

황주홍, 공공기관 입찰비리 퇴출법 대표발의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손금주 “차량에 아동 혼자 방치하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금주 “차량에 아동 혼자 방치하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자 없이 아동만 차량에 남겨두면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손금주 의원은 27일 운전자·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
황주홍 “자녀가 노부모 재산 1억 이상 훔치면 처벌”…특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자녀가 노부모 재산 1억 이상 훔치면 처벌”…특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모의 재산 1억원 이상을 훔친 자녀의 경우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된다.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친족이라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을 절도했다면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이동섭 “문체부, 중국의 한국 예능 표절 대응방안 마련해야”

이동섭 “문체부, 중국의 한국 예능 표절 대응방안 마련해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18일 "정부가 중국의 국내 콘텐츠 표절에 대한 대응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해외의 국내 콘텐츠 불법 표절을 막기 위해 정부의 대응...
박인숙,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인숙,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단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
이종명 의원, '방산비리 수사내용' 주무부처 의무통보 규정 마련

이종명 의원, '방산비리 수사내용' 주무부처 의무통보 규정 마련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13일 방위산업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
김병욱 의원, 문화재 관람료 카드결제 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문화재 관람료 카드결제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2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농어업인 조세감면정책 연장시행 추진

황주홍, 농어업인 조세감면정책 연장시행 추진

오는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국세·지방세감면을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저축 안정성을...
황주홍, 임목폐기물 재활용 자원화 추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임목폐기물 재활용 자원화 추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규모로 버려지는 임목부산물을 바이오메스에너지로 활용해 산림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벌목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
천정배, 아동학대 근절 위한 ‘체벌 금지법’ 발의

천정배, 아동학대 근절 위한 ‘체벌 금지법’ 발의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형태인 체벌을 근절하는 '아동체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황주홍, 해양사고 구조자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수상구조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해양사고 구조자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수상구조법’ 개정안 발의

해양사고 발생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수상구조 활동을 했을 경우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5일 “해상사고 발생 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