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입법] 제주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제도 마련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와 관...

[입법] 천안시의회 “시 고문변호사 8명으로 확대”

충남 천안시가 고문변호사를 현재 5명에서 8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천안시의회 총무위원회는 10일 속개된 제203회 임시회에서 천안시가 제출한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단양군, 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북 단양군이 청년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잇달아 추진하는 등 '청년 잡기'로 '인구 3만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10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담...

[입법] 익산시의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추진

전북 익산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행정기관에 전달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10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 광고물을 지역민이 수거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

[입법] 익산시의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마련 나서

전북 익산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행정기관에 전달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 광고물을 지역민이 수거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
[입법] 정우택, 아동학대범죄 대상 확대 추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입법] 정우택, 아동학대범죄 대상 확대 추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아동학대의 주체를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호자를...

[입법] 익산시의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마련 나서

전북 익산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행정기관에 전달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 광고물을 지역민이 수거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
[입법] 정갑윤,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7단계로 개정’ 대표발의

[입법] 정갑윤,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7단계로 개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 5선)은 10일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입법] 최명길 “휴대폰 판매점, 계약 설명 의무화 추진”

[입법] 최명길 “휴대폰 판매점, 계약 설명 의무화 추진”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을 말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

[입법] 김용집,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개정안 발의

광주시의회는 김용집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시가 지원하는 9곳의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미비사...

[입법] 황주홍, ‘연근해어업법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연근해어업 범위를 확대해 정치성 구획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황 ...

[입법] 복지부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

앞으로 응급실에는 환자당 1명만 보호자로 출입이 허용된다. 허가받은 보호자는 출입증을 상시 패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응급실내 감염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
[입법] 김철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식품 진흥법 개정안 발의

[입법] 김철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식품 진흥법 개정안 발의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 등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역시 고령친화제품에 포함해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입법] 김삼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김삼화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자가 의사소통...

[입법] 소병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이다. 소병훈 의원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