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입법] 김삼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김삼화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자가 의사소통...

[입법] 소병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이다. 소병훈 의원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

[입법] 이재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이재정 의원은 "집회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요 도로에서 또는 시위 제한조치...

[입법] 박주현,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금...

[입법] 진선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는 행정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

[입법] 김삼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김삼화 의원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보호명령 기간 연장...
[입법] 조경태 의원, 층간소음문제 해결 개정안 3건 발의

[입법] 조경태 의원, 층간소음문제 해결 개정안 3건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첫 번째 법안은 층간소음을 직접적으로 겪는 주민들...
[입법] 임종성,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입법] 임종성,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분쟁조정과 갈등완화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5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을 골자...

[입법] 박주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이다. 2017년 2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

[입법] 이언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경기 광명시을)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이다. 이언주 의원은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입법] 소병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게...

[입법] 이재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다. 이재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해 어린이놀이시...

[입법] 김성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진해구)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다. 김성찬 의원은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에 공사의 경영 등의 주요사항...

[입법] 박용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계열사 지배 방지를 위해 부채비율의 상한을 100%...

[입법] 소병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카드가맹점 규모 기준)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는 연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