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심재철,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김기식 방지법’ 발의

심재철,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김기식 방지법’ 발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6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정숙 의원 “문화예술단체장, 성범죄 확정시 단체 퇴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정숙 의원 “문화예술단체장, 성범죄 확정시 단체 퇴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예술단체장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단체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3일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전문...
채이배 “수사·재판 진행중인 의원, 법사위원 보임 금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이배 “수사·재판 진행중인 의원, 법사위원 보임 금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3일 국회의원이 법사위를 매개로 자신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
김병기 의원, 군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추진... ‘군인복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군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추진... ‘군인복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독립 기구의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8일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박완주 의원,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농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농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유도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7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올바...
이종명 의원, 장애인 교통불편 해소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명 의원, 장애인 교통불편 해소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3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
신용현 의원, 아이폰 ‘고의 다운그레이드’ 방지법 발의

신용현 의원, 아이폰 ‘고의 다운그레이드’ 방지법 발의

지난해 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성능변경 가능성에 ...
소병훈 의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에서 사용됐던 '일본군위안부' 용어를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김삼화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삼화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건축현장이나 학교 등지에서 석면 발생이 우려된다면 관할 지자체장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
최도자 의원, ‘무허가·영업정지 업체’ 배달앱서 퇴출

최도자 의원, ‘무허가·영업정지 업체’ 배달앱서 퇴출

식품위생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심지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배달앱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음식점들이 모두 배달앱에서 퇴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
장정숙 의원 “국선변호인 성범죄 전문성 제고 추진”...‘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정숙 의원 “국선변호인 성범죄 전문성 제고 추진”...‘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선변호인들의 성범죄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장정숙 의원, ‘말산업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정숙 의원, ‘말산업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승마수요 확대에 맞춰 승마사고 예방 등 각종 승마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현재 농...
채이배 의원 “경제사범 특별사면 대상서 제외”... ‘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경제사범 특별사면 대상서 제외”... ‘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2일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제사범...
장정숙 의원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임금 미지급 해소한다”

장정숙 의원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임금 미지급 해소한다”

국립대병원들의 신입간호사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예정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11일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김도읍, 노유자 시설 소화설비 의무화 추진...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도읍, 노유자 시설 소화설비 의무화 추진...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면적의 노유자 시설에도 소화설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8일 화재 취약계층인 노유자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