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채이배 의원 “보험 독립대리점(GA)에도 보험계약자 피해배상책임 부과”

채이배 의원 “보험 독립대리점(GA)에도 보험계약자 피해배상책임 부과”

보험 독립대리점(GA)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
재벌 총수일가 미납 세금 받아낸다… 채의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재벌 총수일가 미납 세금 받아낸다… 채의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여년간 재벌가에게 특혜를 주며 받지 않고 있던 세금 3.1조원을 받아내어,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에 사...
이찬열 의원, ‘과외중개사이트 폭리 방지법’ 발의

이찬열 의원, ‘과외중개사이트 폭리 방지법’ 발의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김종회 의원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인 대표 포함시켜야”…'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김종회 의원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인 대표 포함시켜야”…'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시키고 농업계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저임금위...
황주홍, 휴어기 피해 어업인 지원 '수산업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휴어기 피해 어업인 지원 '수산업법' 개정안 발의

휴어기 어업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휴어기 어업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업인에 대...
채이배 의원, 불법행위자 경영참여 제한 '한진그룹 방지법' 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불법행위자 경영참여 제한 '한진그룹 방지법' 대표발의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일명 '한진그룹 방지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의 개정안은 경제범죄자...

김정우 의원, ‘영화관 광고 보지않을 권리법’ 대표발의

영화 관람객들이 영화 상영 전 송출되는 상업광고를 선택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0일,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기하도록 하...
백혜련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신유형 중대범죄 수익 환수 추진

백혜련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신유형 중대범죄 수익 환수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7일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의 죄명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김종회 의원 “표준하역비 농민에 전가한 도매법인 처벌”

김종회 의원 “표준하역비 농민에 전가한 도매법인 처벌”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표준하역비를 농민에게 부담시킨 도매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표준하역비란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
김종회 의원, 대출금리 조작 은행 처벌 강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김종회 의원, 대출금리 조작 은행 처벌 강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은행들의 금리 조작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3일 "부당금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조작 은행에 대한 제재조항과 소비자정...
성폭력 2차 피해 악성댓글, 국가가 삭제 지원…'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성폭력 2차 피해 악성댓글, 국가가 삭제 지원…'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 등의 2차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동서발전 임직원 96.9% “청탁금지법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

동서발전 임직원 96.9% “청탁금지법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의 임직원 대다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서발전은 청탁금지법 시...
하태경 “폭염 10일 이상 지속 시 전기요금 30%인하 추진”

하태경 “폭염 10일 이상 지속 시 전기요금 30%인하 추진”

폭염이나 열대야 발생일수가 월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3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일 폭염 발생 시 국민의 건강 추구권 보장을 위해 모든...
황주홍, 공공기관 입찰비리 퇴출법 대표발의

황주홍, 공공기관 입찰비리 퇴출법 대표발의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손금주 “차량에 아동 혼자 방치하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금주 “차량에 아동 혼자 방치하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자 없이 아동만 차량에 남겨두면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손금주 의원은 27일 운전자·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