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미세먼지 질환은 산재"… 산재보험법 등 대표발의

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미세먼지 질환은 산재"… 산재보험법 등 대표발의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 은 “...
박주민, 법관 '후관예우 금지법' 대표발의

박주민, 법관 '후관예우 금지법' 대표발의

로펌·기업 출신 법관이 퇴직 후 3년간 이전 소속 로펌·기업의 사건을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이 같은...
김종회 의원,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법 대표발의

김종회 의원,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법 대표발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
노웅래, 연구개발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추진

노웅래, 연구개발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

권미혁 의원, 체육계 성폭력 금지법 대표발의

권미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발...
유승희 의원,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2배 인상 법안 발의

유승희 의원,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2배 인상 법안 발의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이찬열 의원, 학생·학부모 갑질막는 ‘교원보호법’ 발의

이찬열 의원, 학생·학부모 갑질막는 ‘교원보호법’ 발의

교사들의 교권을 신장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나날이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김종회 의원, '안전 먹거리 로드맵' 구축 위한 '먹거리공공성지원법' 대표발의

김종회 의원, '안전 먹거리 로드맵' 구축 위한 '먹거리공공성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
'한국식 나이' 없앤다… 황주홍 의원 '연령 계산 표시법' 대표발의

'한국식 나이' 없앤다… 황주홍 의원 '연령 계산 표시법' 대표발의

'한국식 나이'계산법이 아닌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문서에...
김병욱 의원, 자금세탁 추적위한 '특금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자금세탁 추적위한 '특금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24일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
유승희 의원, '페트병·캔' 보증금 제도 입법 추진

유승희 의원, '페트병·캔' 보증금 제도 입법 추진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으면서 빈병 외에 페트(PET)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
노웅래 의원, 과학기술·ICT·방송 분야 '남북교류협력 촉진법' 발의

노웅래 의원, 과학기술·ICT·방송 분야 '남북교류협력 촉진법' 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협력사업 범위에 과학기술·ICT·방송 분야를 법률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 의원의 개정안은 남북협력사업...
김종회 의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 추진

김종회 의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 추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노웅래 의원,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3일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용호 의원, '플라스틱 사용 줄이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 '플라스틱 사용 줄이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은 25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