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정동영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에 암호화폐 추가”... 부정이익 취득 예방

정동영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에 암호화폐 추가”... 부정이익 취득 예방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9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천정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강화 법안 발의

천정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모증권, 사모증권으로 꼼수 판매 불가” 미래에셋방지법, 5월 시행

“공모증권, 사모증권으로 꼼수 판매 불가” 미래에셋방지법, 5월 시행

증권·운용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으로 판매하는 '꼼수'가 5월부터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박용진 의원 대표발...
위성곤 “전통주 제조업자 재정지원 추진”... 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전통주 제조업자 재정지원 추진”... 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하는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
정동영 “인터넷 방송 중 운전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인터넷 방송 중 운전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BJ의 방송 중 운전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일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BJ가 운전방송을 진...
노웅래,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 대표발의

노웅래,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 대표발의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시켜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송기석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개인정보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송기석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개인정보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
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 81% “인맥 부정청탁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 81% “인맥 부정청탁 감소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의 시행 1년여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긍정변...
‘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두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
국민 63.3% “김영란법 선물 가액 인상 찬성”

국민 63.3% “김영란법 선물 가액 인상 찬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과 관련해 선물 가액으로 규정된 현행 5만원을 1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
[입법] 신용현,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입법] 신용현,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유전자 치...
[입법] 신용현, ‘휴대전화 떳다방 처벌법’ 발의

[입법] 신용현, ‘휴대전화 떳다방 처벌법’ 발의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대란의 주범인 이른바 ‘휴대전화 떳다방’을 처벌할 법적 규제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통사 사전승...
'민중은 개·돼지' 파문,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부당 판결 '논란'

'민중은 개·돼지' 파문,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부당 판결 '논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나 전 기획관에 관련된어떤 말도...
[입법] 주승용, 고향납세제도 도입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법] 주승용, 고향납세제도 도입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 거주자의 소득세 일부를 본인의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
임시공휴일도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

임시공휴일도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

앞으로 공직선거일과 임시공휴일도 ‘빨간 날’로 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