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표창원 의원,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표창원 의원,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

신경민 의원, 선거운동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선거사무관계자 간 불합리한 식비 차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당 규정은 ▲투·개표참관인 4만...
채이배 의원, 실내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 법안 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실내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4일 어린이집, 대형마트, 지하철 차량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및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
박인숙 의원 “포털사 뉴스편집 금지·책임자 공개해야”

박인숙 의원 “포털사 뉴스편집 금지·책임자 공개해야”

최근 ‘드루킹 댓글공작사건’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매크로기법 등을 이용해 기사의 검색순위나 조회 수, 댓글 등을 조작하여 특정세력이나 집단에 유·불리하...
황주홍 의원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황주홍 의원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도서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시키고, 해상교통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
‘개전의 정→ 반성하는 태도’... 어려운 법률 용어 한글로 바꾼다

‘개전의 정→ 반성하는 태도’... 어려운 법률 용어 한글로 바꾼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안의 한자식 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
황주홍 의원, 지자체 효행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지자체 효행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유명무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효행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유명무실한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
신용현 의원, 포털뉴스 댓글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신용현 의원, 포털뉴스 댓글차별금지법 대표발의

네이버 등 포털의 공감순 위주 댓글시스템에 대한 여론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댓글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막는 일명‘댓글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 1일 바른미...
정동영 의원, ‘포털-지역언론 상생법’ 대표발의

정동영 의원, ‘포털-지역언론 상생법’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지역언론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일명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6일 “지방분권...
심재철,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김기식 방지법’ 발의

심재철,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김기식 방지법’ 발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6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정숙 의원 “문화예술단체장, 성범죄 확정시 단체 퇴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정숙 의원 “문화예술단체장, 성범죄 확정시 단체 퇴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예술단체장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단체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3일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전문...
채이배 “수사·재판 진행중인 의원, 법사위원 보임 금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이배 “수사·재판 진행중인 의원, 법사위원 보임 금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3일 국회의원이 법사위를 매개로 자신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
김병기 의원, 군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추진... ‘군인복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군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추진... ‘군인복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독립 기구의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8일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박완주 의원,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농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농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유도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7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올바...
이종명 의원, 장애인 교통불편 해소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명 의원, 장애인 교통불편 해소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3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