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 81% “인맥 부정청탁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 81% “인맥 부정청탁 감소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의 시행 1년여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긍정변...
‘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두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
국민 63.3% “김영란법 선물 가액 인상 찬성”

국민 63.3% “김영란법 선물 가액 인상 찬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과 관련해 선물 가액으로 규정된 현행 5만원을 1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
[입법] 신용현,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입법] 신용현,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유전자 치...
[입법] 신용현, ‘휴대전화 떳다방 처벌법’ 발의

[입법] 신용현, ‘휴대전화 떳다방 처벌법’ 발의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대란의 주범인 이른바 ‘휴대전화 떳다방’을 처벌할 법적 규제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통사 사전승...
'민중은 개·돼지' 파문,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부당 판결 '논란'

'민중은 개·돼지' 파문,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부당 판결 '논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나 전 기획관에 관련된어떤 말도...
[입법] 주승용, 고향납세제도 도입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법] 주승용, 고향납세제도 도입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 거주자의 소득세 일부를 본인의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
임시공휴일도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

임시공휴일도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

앞으로 공직선거일과 임시공휴일도 ‘빨간 날’로 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
[입법] 김수민, 일·가정 양립 실현 ‘김지영법’ 발의

[입법] 김수민, 일·가정 양립 실현 ‘김지영법’ 발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 권장하는 등 남성의 가사 참여를 증진하는 이른바 ‘김지영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입법] 위성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개정안 발의

[입법] 위성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개정안 발의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가격보장제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농산...
[입법] 신용현, ‘휴식권 보장’ 국민휴일보장법 발의

[입법] 신용현, ‘휴식권 보장’ 국민휴일보장법 발의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만 쉬는 현행 공휴일제도를 ‘국민휴식보장제도’로 전환해, 모든 국민에게 최대 18일의 국민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입법] 최도자, “동물병원도 ‘진료부’ 발행 의무화”…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의료분쟁 심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부의 발급 의무가 동물병원에도 적용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동물 보호자의 요청시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병욱, 온라인 기부시 영수증 발행 의무화 추진

김병욱, 온라인 기부시 영수증 발행 의무화 추진

크라우드 펀딩이나 온라인 모금사이트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모금사이트 투명성 강화를...
‘데이트폭력’ 가해자 60% 이상이 상습범

‘데이트폭력’ 가해자 60% 이상이 상습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들 중 62.3%가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제출받은 경찰청 ...

[입법] 임종성, ‘분양률 허위신고 금지법’ 발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