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행자부, ‘재정안전화기금’ 제도화..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대신해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 운전자의 시계...
김병준 총리 후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 수사 가능…탈당 건의”

김병준 총리 후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 수사 가능…탈당 건의”

국정수행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며 총리직 수락 이유를...
민주당 “청와대, 김병준 총리 내정…꼼수개각, 최순실표 개각”

민주당 “청와대, 김병준 총리 내정…꼼수개각, 최순실표 개각”

더불어민주당은 2일 청와대의 내각 인사 발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오로지 국면전환과 국정주도권 확보만을 노린 꼼수개각, 최순실표 개각”이라고 질타했다. 먼저 이날 청...
이석현 전 부의장 “총리는 허수아비, (대통령에) 국민 분노만 불타”

이석현 전 부의장 “총리는 허수아비, (대통령에) 국민 분노만 불타”

제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을 새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총리는 허수아비 되고, 국민의 분노만 ...
법률구조공단ㆍ한양사이버대학 업무협약 체결

법률구조공단ㆍ한양사이버대학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1월 1일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영무)와 공통 관심분야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인적ㆍ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
새누리당 “백남기 부검영장 포기, 경찰 무기력 충격과 실망”

새누리당 “백남기 부검영장 포기, 경찰 무기력 충격과 실망”

새누리당은 29일 경찰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공권력이 무기력으로 드러나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문체부, 인터넷신문 고용요건 위헌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문체부, 인터넷신문 고용요건 위헌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조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권역별 지부장들과 소통 강화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권역별 지부장들과 소통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0월 21일 서울과 10월 24일 대전에서 2회에 걸쳐 권역별 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헌 이사장 취임 후 재정립한 공단가치체계에 따른 경영방침을 설명...
금태섭 “박근혜정부 경범죄 단속 폭증…범칙금 납부액 4배”

금태섭 “박근혜정부 경범죄 단속 폭증…범칙금 납부액 4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범죄 단속이 대폭 늘었으며, 범칙금 납부금액도 4배로 증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
신경민 “소비자 60% 결합상품 규제 반대…통합방송법 논의 시급”

신경민 “소비자 60% 결합상품 규제 반대…통합방송법 논의 시급”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국민 60%는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통신 ...
박주민 “노인 성폭행범 5년간 4623명…2배 증가”

박주민 “노인 성폭행범 5년간 4623명…2배 증가”

최근 5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노인이 4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노인 성폭력 가해자 수는 1276명으로 2011년 629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대...
신용현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안장법’ 대표 발의

신용현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안장법’ 대표 발의

행법상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에만 배우자를 합장하도록 하고 있는 ...
노회찬 “정부가 더럽힌 4대강 정화처리비용 왜 시민과 기업이 부담”

노회찬 “정부가 더럽힌 4대강 정화처리비용 왜 시민과 기업이 부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오염시킨 4대강 상수원의 정화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도 세심하게 지속적으...
김삼화 “개인 성행위 영상 무차별 유포…경찰청ㆍ여가부 나몰라라”

김삼화 “개인 성행위 영상 무차별 유포…경찰청ㆍ여가부 나몰라라”

지난 5년간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