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정부, 15일부터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추진

정부, 15일부터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추진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

11월부터 미용실 요금 미리 고지 안하면 영업정지

11월부터 염색·퍼머·매직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종 가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6일부터 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추석맞이 안전점검에 총력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추석맞이 안전점검에 총력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추석 대수송 기간 중 열차증편운행에 따른 철도 이용고객들의 안전한 수송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

국내 ‘김 산업’, 연 1조원 규모 수출형 식품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김 산업’을 2014년까지 연 수출 1조원 규모의 수출형 식품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김 산업을 2024년까지 연간 수출 1조원(10억불) 규모의 수출주도형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입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입대주택을 최장 8년인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올 추석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올 추석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이번 추석 명철 당일과 앞뒤로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이용자들은 평소와 같이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통일부, “北외무성 美위협 성명, 추가도발 명분 축적용”

통일부, “北외무성 美위협 성명, 추가도발 명분 축적용”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을 향해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추가도발의 명분을...
제43대 안병옥 울산세관장 취임

제43대 안병옥 울산세관장 취임

제43대 안병옥 울산세관장이 11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안병옥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울산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총...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착수…연말 1차 사업지 확정

정부가 낡은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공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 일정은 오는 12일 대구·경북...

국토부-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상을 구분해 광역지자체는 12일부터, 기초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6차 북한 핵실험] 제논 방사성 핵종 미량 검출

[6차 북한 핵실험] 제논 방사성 핵종 미량 검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8일 6차 북한핵실험 관련 포집 시료 분석 결과, 육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포집 장비에서 방사성 핵종 제논-133(Xe-133)이 미량(0.43mBq/m3)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출범

국방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이하, 댓글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댓글사건 재조사...
법제처, 지자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논의

법제처, 지자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 개선과 자치입법에 대한 지원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법제처는 8일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자동차 사고, 대체부품 활성화로 수리비 낮춘다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