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오는 18일까지 소속 변호사를 신규 채용한다.지원자격은 국가공무뭔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어야 하며 ▶2017년 법무관 전역예...
전해철, 내부고발자 포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전해철, 내부고발자 포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법적 교원신분 보장ㆍ1년 이상 임용 의무화

대학교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 시간...
이재명 “선관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심리개시 요청하라”

이재명 “선관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심리개시 요청하라”

지난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관위가 당당하다면 선거무효소송 피고로서...
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정부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 시도는 부정부패방지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협의 모욕ㆍ굴욕…법원, 문건 공개 판결 환영”

민변 “일본군위안부 협의 모욕ㆍ굴욕…법원, 문건 공개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28일 협의 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진선미 “황교안 총리, 대통령 보궐 선거일 공휴일 지정 가능”

진선미 “황교안 총리, 대통령 보궐 선거일 공휴일 지정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2월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이재명 “지난 대선 전대미문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해야”

이재명 “지난 대선 전대미문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해야”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
법원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 공개하라”

법원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
정부에 승소 송기호 변호사 “판결대로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정부에 승소 송기호 변호사 “판결대로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정부를 상대로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승소한 송기호 변호사는 “...
박영선 “최순실과 대통령 집착 외촉법 국민 속여…환원해야”

박영선 “최순실과 대통령 집착 외촉법 국민 속여…환원해야”

국정농단의 최순실씨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집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촉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외촉법은 외국인의...
문재인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권력기관 대개혁…고비처 설치”

문재인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권력기관 대개혁…고비처 설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드린다”면서 청와대 개혁,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을 강...
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19대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한다”

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19대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차차기, 페이스메이커’ 등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자신은 2017년에 선출되는 ‘제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정부 주장은 왜곡”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정부 주장은 왜곡”

참여연대는 4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3일 국교부는 ‘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 호 역대 최다 공급’임을 ...
‘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을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