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 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은 18일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
민변,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공개 소송

민변,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민변...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을 채용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올해 ...
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기준면적 상향조정

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기준면적 상향조정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
국민의당 성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국민 폭발”

국민의당 성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국민 폭발”

국민의당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며 성토했다.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이기권 고용장관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든다"

이기권 고용장관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았다. 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모든 지자체장이 (서울시 청년수당처럼)현금을 주...
이기권 "청년수당,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이기권 "청년수당,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
'법조계 검은유혹' 전관예우 근절대책 없나

'법조계 검은유혹' 전관예우 근절대책 없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수사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관예우(前官禮遇)' 문제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여겨져 왔다.전관예우란 말 그대로 전관에...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시정명령 통보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시정명령 통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안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3일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진선미, 소방ㆍ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

진선미, 소방ㆍ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른바 ‘국민 히어로’인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2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소방ㆍ경찰 공무원들도 직장 내 소통 창구인 ...
김영란법 합헌…현근택 “대법관 모범…김영란상” 제안

김영란법 합헌…현근택 “대법관 모범…김영란상” 제안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의 초석으로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위배...
민변 “사죄ㆍ배상 없는 굴욕적 ‘화해ㆍ치유재단’ 규탄”

민변 “사죄ㆍ배상 없는 굴욕적 ‘화해ㆍ치유재단’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여성가족부가 오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ㆍ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사죄도, 배상도...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6 열린다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6 열린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6(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2016, 이하 ICOTEC 20...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 변호사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민원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정거래 및 소비자분야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임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인사혁신처(처장 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