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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경미한 하자도 보수하라” 대법 판결에도 ‘모르쇠’

HUG, “경미한 하자도 보수하라” 대법 판결에도 ‘모르쇠’

퇴임을 2개월 남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김선덕 사장이 임기 동안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가 결국 국토교통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지난 17일 조선일보 땅... 법제처, 통합입법예고 서비스 확대시행 실시

법제처, 통합입법예고 서비스 확대시행 실시

법제처(처장 김외숙)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도 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

환경부와 조명공제공합는 수상한 관계? …사기인가는 '못본 척' 부과금 면제 뒷처리는 발벗고 나서

한정애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조명공제조합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공제조합 인가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2015년 1월 30일에 인가해줬다. 그런데 당시 '자원재활용법 제28조 제1항제...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들 67곳 중 단 한 번의 감사도 진행된 적이 없는 단체가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토부의 제출자료...

‘가격보다 기술력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 추진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 박지원,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 선언

박지원,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 선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박 전 대표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남지사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 교육부•문체부•문화재청, 3년간 청렴도 순위 꼴지..이유는?

교육부•문체부•문화재청, 3년간 청렴도 순위 꼴지..이유는?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교육문화분야를 담당하는 3개 부처가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

서울대 vs KDI연합체,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두고 치열한 물밑경쟁

국내 첫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연합체와 서울대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국내 첫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통일부 "北 대규모 인사···김정은 현 국면 심각 인식"

통일부 "北 대규모 인사···김정은 현 국면 심각 인식"

통일부는 북한의 대규모 조직개편에 대해 "대규모 인사개편은 김정은이 현 국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돌파를 위한 인적 개편 측면과 7차 당대회 후속 세대교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

[인사]국가보훈처

◇과장급 전보(서기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장 이동희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김덕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황선우 '장기 백수' 18만4000명…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

'장기 백수' 18만4000명…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

6개월 이상 실직 상태로 지낸 '장기 백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8월 기준 18만4000명으로 전체... 여야, "한미FTA 개정협상···국익 우선이 중요"

여야, "한미FTA 개정협상···국익 우선이 중요"

여야는 5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 협상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관계... 한·미 FTA개정한다…협상 절차 진행 합의

한·미 FTA개정한다…협상 절차 진행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사실상 합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 국토부, 재건축 수주전서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 ‘경고’

국토부, 재건축 수주전서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 ‘경고’

정부가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들의 수주전에서 건설사간 과열양상이 극도로 치닫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시공자 선정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주택업계를 한자리에 불러... 부산본부세관, 추석연휴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부산본부세관, 추석연휴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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