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사적복제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이 대통령 “왕 차관?…왕씨 임명한 적 없는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장차관급 인사 29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이른바 ‘왕 차관’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언론에 왕 차관...

이 대통령 “사회통합 위해 서청원 특별히 감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특별 감형과 관련,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

이 대통령 “정운찬 총리 퇴임, 전례 없는 좋은 표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떠나는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적 업무수행에 고마음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정 총리의 퇴임과 관련, “국무총리는 시작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떠나는 시...

신임 법제처장에 정선태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신임 법제처장에 정선태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발탁했다.정 내정자는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행정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TF 팀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의 법령정비 계획을...

법치연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 불신 초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법조시민단체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 경시 풍조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면법 개정을 촉...

‘스폰서 검사’ 특검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

李대통령 “촛불시위 누구도 반성 안 해…보고서 만들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그런데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당시인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을 하...

이명박 대통령 “검찰 관행화된 부조리 바꿔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 파문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동관 창피해,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내고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4일 최근 잇따른 구설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정말 창피한 일이다. 스스로 물러...

MB ‘빅딜 사면’…이건희 역시 ‘대통령 위의 재벌총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이라는 은전을 베푼 것은 세종시 기업이전과 관련해 삼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번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

“MB 권총협박 비화…MB 보여주는 코미디”

[법률점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권총 협박 비화’ 발언에 대해 “해외토픽감 개그 소재를 제공했다”고 비아냥거렸다.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코미디...

공무원노조 “막가파식 징계…정권의 간악한 술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막가파식 고발ㆍ징계 강행은 일단 공권력을 이용해 고발과 징계를 남발해서라도 공무원노조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권의 간악한 술책이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새 검찰총장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 내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신임 검찰총장에 검찰 내에 대표적인 ‘국제통’ ‘기획통’으로 꼽히는 김준규(54) 전 대전고검장을 후보자로 결정했다.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1회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1기. 서울지검 남...

정동기 靑민정수석 ‘천성관 파문’에 사의 표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주재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또한 청와대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