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태호 이어 신재민ㆍ이재훈 내정자도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총리 지명 21일 만에 자진사퇴한 데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자진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만섭 전 의장 “이번 인사청문회는 ‘죄송청문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4일 8ㆍ8 개각 대상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번 청문회는 완전히 ‘죄송청문회’”라고 규정하면서 “후보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절만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자꾸 하고 넘어가는데, 죄송할 바에야 그만(사퇴)두고 ...

“조현오 후안무치한 발뺌과 궤변만 늘어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후안무치한 발뺌과 ‘소나기 피하기’식 궤변만 늘어놔,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노무현재단의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및 서울경찰청장 파면 촉구 대책회의’는 23일 조...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사적복제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이 대통령 “왕 차관?…왕씨 임명한 적 없는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장차관급 인사 29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이른바 ‘왕 차관’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언론에 왕 차관...

이 대통령 “사회통합 위해 서청원 특별히 감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특별 감형과 관련,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

이 대통령 “정운찬 총리 퇴임, 전례 없는 좋은 표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떠나는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적 업무수행에 고마음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정 총리의 퇴임과 관련, “국무총리는 시작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떠나는 시...

신임 법제처장에 정선태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신임 법제처장에 정선태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발탁했다.정 내정자는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행정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TF 팀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의 법령정비 계획을...

법치연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 불신 초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법조시민단체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 경시 풍조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면법 개정을 촉...

‘스폰서 검사’ 특검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

李대통령 “촛불시위 누구도 반성 안 해…보고서 만들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그런데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당시인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을 하...

이명박 대통령 “검찰 관행화된 부조리 바꿔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 파문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동관 창피해,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내고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4일 최근 잇따른 구설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정말 창피한 일이다. 스스로 물러...

MB ‘빅딜 사면’…이건희 역시 ‘대통령 위의 재벌총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이라는 은전을 베푼 것은 세종시 기업이전과 관련해 삼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번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

“MB 권총협박 비화…MB 보여주는 코미디”

[법률점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권총 협박 비화’ 발언에 대해 “해외토픽감 개그 소재를 제공했다”고 비아냥거렸다.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