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국민참여재판 검찰 항소율, 일반 형사재판 7배 높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시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항소율이 일반 사건 재판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

배추 대신 양배추김치 먹는 대통령…“쇼” 비난 봇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식단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맹비난이 쏟아졌다.30일 에 따르면, 최근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온 부인 김윤옥 여사가 “1포기에 1만원을 훌...

청와대, 김황식 감사원장 ‘국무총리’ 발탁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김황식 감사원장을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한 것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이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김동길 교수,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신랄히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별채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김 명예교수가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장관이 ...

노무현 재단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철회…퇴진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대책회의와 노무현재단은 30일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조현오...

김태호 이어 신재민ㆍ이재훈 내정자도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총리 지명 21일 만에 자진사퇴한 데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자진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만섭 전 의장 “이번 인사청문회는 ‘죄송청문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4일 8ㆍ8 개각 대상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번 청문회는 완전히 ‘죄송청문회’”라고 규정하면서 “후보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절만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자꾸 하고 넘어가는데, 죄송할 바에야 그만(사퇴)두고 ...

“조현오 후안무치한 발뺌과 궤변만 늘어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후안무치한 발뺌과 ‘소나기 피하기’식 궤변만 늘어놔,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노무현재단의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및 서울경찰청장 파면 촉구 대책회의’는 23일 조...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사적복제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이 대통령 “왕 차관?…왕씨 임명한 적 없는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장차관급 인사 29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이른바 ‘왕 차관’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언론에 왕 차관...

이 대통령 “사회통합 위해 서청원 특별히 감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특별 감형과 관련,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

이 대통령 “정운찬 총리 퇴임, 전례 없는 좋은 표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떠나는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적 업무수행에 고마음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정 총리의 퇴임과 관련, “국무총리는 시작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떠나는 시...

신임 법제처장에 정선태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신임 법제처장에 정선태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발탁했다.정 내정자는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행정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TF 팀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의 법령정비 계획을...

법치연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 불신 초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법조시민단체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 경시 풍조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면법 개정을 촉...

‘스폰서 검사’ 특검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