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백혜련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변론”

백혜련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변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직접 변론했던...
우상호 “한국당·바른정당, 개혁입법 의도적 저지”

우상호 “한국당·바른정당, 개혁입법 의도적 저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여당 측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영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급학교 따로 배정

서영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급학교 따로 배정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다른 학교에 ...
청와대 출신 조응천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

청와대 출신 조응천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친정’인 검찰을 비판...
이재명, 미세먼지 대책 공약 발표

이재명, 미세먼지 대책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미세먼지 대책관련 핵심공약을 발표했다.이 시장이 제시한 공약은 총 8가지로 ▲미세먼지 환경부 기준 강화 ▲보육, 교육기관 임직원 미세먼지...
민주당 “검찰, 피의자 박근혜에 영상녹화 않는 배려 이유 뭐냐”

민주당 “검찰, 피의자 박근혜에 영상녹화 않는 배려 이유 뭐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란 신분에 맞게 수사하라”고 비판...
변호인 “박근혜 영상녹화 거부 아냐”…박준영 변호사 “말장난”

변호인 “박근혜 영상녹화 거부 아냐”…박준영 변호사 “말장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아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생명ㆍ신체 손해 무제한책임”

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생명ㆍ신체 손해 무제한책임”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선 “박근혜 수사…검찰,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 엄정하게”

박주선 “박근혜 수사…검찰,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 엄정하게”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서울지검 특...
바른정당 “朴 전 대통령, 검찰조사 진실 밝힐 마지막 기회”

바른정당 “朴 전 대통령, 검찰조사 진실 밝힐 마지막 기회”

바른정당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번 검찰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오신환 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
우상호 “朴,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 밝히겠단 약속해야”

우상호 “朴,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 밝히겠단 약속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판사 출신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상상 불허 위중”

판사 출신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상상 불허 위중”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 출석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 지를 짚으며,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국ㆍ박찬운 교수, 문재인 특전사 ‘전두환 표창’ 비난 일축

조국ㆍ박찬운 교수, 문재인 특전사 ‘전두환 표창’ 비난 일축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경쟁자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
우상호 “대법원, YTN노조 무죄…MBC도 해고자들 복직시켜야”

우상호 “대법원, YTN노조 무죄…MBC도 해고자들 복직시켜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YTN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민주주의 완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의 ...
판사 출신 추미애 “박근혜 혐의 ‘뇌물을 강요한 죄’ 결국 뇌물죄”

판사 출신 추미애 “박근혜 혐의 ‘뇌물을 강요한 죄’ 결국 뇌물죄”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라고 판단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