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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낙연 총리, 총선 뛰고 싶은 마음 있겠지만 후임 총리 문제가 걸림돌”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도 나쁘고, 또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해도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전 대표는 10월 21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제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정경심 교수 기소 문제와 패스트 트랙 수사를 엮어 질문 했을 때 윤 총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때 저는 ‘아 패스트 트랙 수사를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느꼈다”며 “그 이상 확인할 게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았고, ‘정치 9단이 검사 10단
윤준호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최종 책임은 원희룡 제주지사" 윤준호(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최종 책임은 원희룡 제주지사"라며 책임떠넘기기 중단과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제조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바로 다음 날인 19일 제주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어 사료가 아닌 비료 원료로 썼으며, 이는 비료관리법상 적법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이후 6시간만에 제주도는 입장을 번복하고, ‘유기견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정 보도했다. 하지만
정치 9단 박지원, 검사 10단 윤석열에게 졌다?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대검찰청 감사에 대해 “정치 9단 박지원이 검사 10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졌지만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윤 총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대한민국 검찰, 공무원으로서 똑똑히 할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떠 올렸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10월18일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고정출연해 “제가 정경심 교수는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고, 공소장도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없는데 패스트 트랙 수사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윤 총장이 ‘왜 그것
박지원 “전해철, 본인 부인에도 여러 면에서 법무장관 적임자…상당히 검토되고 있을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상정 법안 중 사법 검찰 개혁 법안은 10월 29일부터 법사위 숙려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개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과 잘 협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0월 16일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출연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경우 여야 간에 합의 조정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인 두 법안을 통합하고, 일부의 문제 제기도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에 대해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하고, 황교안 대표는 다음 국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박지원 “조국, 가족 문제 등 잘 정리되면 국민 심판 직접 받으려 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임기는 2년 반이 남았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이번에 확인 했다”며 “조 장관이 사퇴 했지만 검찰개혁의 씨는 뿌렸고 다음 장관 임명도 이러한 측면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10월 15일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도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 장관 하마평에 항상 올랐던 분이시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과거 민정수석,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조 장관 이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장관 사퇴가 너무 전격
박지원 “윤석열 한겨레 고소. 사태 진정되면 취하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서초동 집회나 여론조사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지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만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받드는 것에 대해서 ‘조국 살리기, 검찰 장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0월 14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했는데 평소 김 전 대통령께서는 모든 사물을 ‘망원경처럼 멀리 보되 동시에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고, 선비의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되 상인의 현실감각도 가져야 한다’고
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에 임명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내 특별위원회 중 해양수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윤준호 국회의원과 이영호 부산수산대학교 수산학 박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중인 윤준호 의원은 해양미세플라스틱, 해양레저산업, 국 패각 자원화 문제 등에 대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주최하며 해양 수산 분야의 다양한 현안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어촌 뉴딜 300사업, 국내 항만분야의 신북방정책 진출 필요성, 해양쓰레기 해결방안, 중
당정청 “검찰 특수부 축소·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결론지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오는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의 사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박상기 전 장관 시
여야, '한전 국감'서 전기세 개편 격론, 인상될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격론을 벌였다.한전은 올해 11월 말까지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담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와 한전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하고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와 한전의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내년
국감 9일째 '조국 공방'…윤석열 접대 의혹까지 제기 국정감사 9일차를 맞은 지난 11일, 여야는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감은 중반까지 달려왔으나 여전히 '조국 국감'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윤중천의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에 대해 강한 의문 제기가 있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윤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점식 의원은 여환섭 대구지검장에게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알고 있다는 말을 했나, 아니면 나도 모른다는 식이냐"고 물었다.정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1차 수사에서 윤중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여성정책자문단, ‘조국사퇴 서명운동’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여성정책자문단은 10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울산대학교 앞에서 ‘조국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서명운동에는 여성정책자문단 강혜순 부단장, 천기옥 울산시의원, 박채연 중구의원, 이정민 북구의원, 김미연 전 의원 등이 참여 했다.여성정책자문단 강혜순 부단장은 “조국사태로 청년들이 더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위로하기 위해 울산대학교 앞을 찾았고 불공정, 불평등, 특혜, 특권의 대표가 된 조국사퇴를 촉구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천기옥 시의원은 “조국을 살리려고 조국이 곧 검찰개혁이
조경태, 부산 산사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4선) 의원은 10일 부산 산사태 피해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일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주민 4명이 숨진 산사태 현장은 주택 매몰은 물론 도로유실과 인근 공장 20여 곳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에만 118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인근 공장의 경제적 손실 역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신속한 복구에 차질이 예상되고, 피해 공장에 대한 보상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더욱이 복구가 늦어진다면 영세 공장들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사법부의 수치” 자유한국당이 9일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242억원 규모 부산 사하구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 부산 사하구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괴정2동 일원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괴정2동 대티․까치 고개마을 일원이 10월 8일 오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다시 그린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160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비롯해 LH 공공임대주택사업(15억원), 국토부 새뜰마을사업, 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등 부처연계 사업(35억원)과 부산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15억원), 민간 자율주택정비사업(17억원
박지원 "정 교수 구속 여부 및 조 장관 소환 기소 여부 등 검찰도 고심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미실무협상 결렬에 대해서 “북한은 속도전, 미국은 탐색전에 치중하면서 미국의 전형적인 초강대국 외교와 북한의 살라미전술, 벼랑 끝 외교 전술이 충돌한 것이다. 그러나 북미 회담이 시작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어야 하고 2주내는 어렵겠지만 11월 중에 다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살라미전술이란 협상 테이블에서 한 번에 목표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하고 쟁점화하여 차례로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 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로,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이다.박 전 대표는 10월 7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박지원 "정 교수 구속 및 조국 소환 초미의 관심이고 곧 결정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서초동 집회도, 광화문 집회도 다 민심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마냥 광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에 기대면 민생경제, 청년실업, 4강 외교, 북미 실무회담 대응 및 남북관계 등 소는 누가 키우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0월 4일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출연해 “어제 광화문 집회는 한국당, 우리공화당,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동원도 했지만 동원만으로는 그렇게 모이기는 힘들다”며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내일 서초동 집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당은 애초부터 조국 정국을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및 탄핵이라는 정치 게임으로 몰고 갔고,
박지원 "황교안 자진 출두해 진술은 거부하면서 조국 등 수사는 철저히?…황로남불"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어제(1일)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이번만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선제적으로 받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10월 2일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도사>에 고정출연해서 “검찰이 특수부를 3곳으로 축소하는 등 민주연구원의 안 보다도 더 강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찰 내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먼저 할 것으로 보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검찰은 우리는 개혁의 주체로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국민, 대통령 앞에 보여주면서 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