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주민 “검찰 무리한 기소…무죄 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박주민 “검찰 무리한 기소…무죄 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지난해 무죄 사건을 평정한 결과 5건 가운데 1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무죄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
박영선 “담뱃값 인상 후…담배 수입 2배, 밀수는 7배 급증”

박영선 “담뱃값 인상 후…담배 수입 2배, 밀수는 7배 급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
정의당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산시 산하기관 표준이력서 사용권장

정의당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산시 산하기관 표준이력서 사용권장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미)은 부산시가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 산하기관에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최소화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표창원, 경찰조직 문제점 진단과 제시한 4가지 개선방안은?

표창원, 경찰조직 문제점 진단과 제시한 4가지 개선방안은?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으면서, 경찰의 염원인 “무소불위 검찰 권력 분산 위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
서영교 “군대 폭언ㆍ가혹행위 증가세…실형 1.4% 55명 불과”

서영교 “군대 폭언ㆍ가혹행위 증가세…실형 1.4% 55명 불과”

군대 내에서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폭언 및 욕설과 관련해 실형을 처벌받은 경우는 55명에 불과해 강력한 처벌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국방부로...
김삼화 “173개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309억…엄단해야”

김삼화 “173개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309억…엄단해야”

지난 5년간 173개 공공기관에서 약 30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신경민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재검토해야”

신경민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재검토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내역’을 살펴 본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우표가 7 800만장이 발...
서영교 “군 매년 100여명 사망사고…국가 배상 대폭 줄어”

서영교 “군 매년 100여명 사망사고…국가 배상 대폭 줄어”

매년 군 내 사망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60% 이상이 자살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나 군의 자살방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
신경민 “친인척 채용 별정우체국 출구 전략 마련해야”

신경민 “친인척 채용 별정우체국 출구 전략 마련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5국 중 33%에 이르는 247국에서 친인...
김병욱 “표절 등 교수 연구윤리 위반 급증, 처벌 솜방망이”

김병욱 “표절 등 교수 연구윤리 위반 급증, 처벌 솜방망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90개 대학의 교원 연구윤리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
진선미 “소방공무원, 일반인보다 정신질환 최대 20배 많아”

진선미 “소방공무원, 일반인보다 정신질환 최대 20배 많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종합해 소방관들의 정신질환은 최대 20배, 신체질환은 일반인보다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지...
부산 여·야 시당위원장, 부산발전 협치 자갈치 회동

부산 여·야 시당위원장, 부산발전 협치 자갈치 회동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최인호 위원장과 새누리당 부산시당 이헌승 위원장 등이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 자갈치시장(3층 어패류처리조합)에서 회동을 갖고 부산발전을 위한 협치와 당면 현...
신경민 “종편 시청자 방송심의 민원 5배나 증가”

신경민 “종편 시청자 방송심의 민원 5배나 증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자 심의신청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청자 심의신청 민원이 매년 대폭 ...
임내현 전 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상원위원으로 참석

임내현 전 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상원위원으로 참석

광주고검장ㆍ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이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국제검사협회(IAP) 제21차 연례...
황주홍, 헌법개정특위 구성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헌법개정특위 구성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상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