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위기의 별정우체국…최근 5년간 4462억 적자

위기의 별정우체국…최근 5년간 4462억 적자

국회 고용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별정우체국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적자가 4462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경우 전국 별정우체국 74...
부모 부양료 지급 청구소송, 10년 간 67% 늘어

부모 부양료 지급 청구소송, 10년 간 67% 늘어

부모의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
박범계 의원 "엘시티 전면 재수사 해야"

박범계 의원 "엘시티 전면 재수사 해야"

엘시티 수사가 유야무야된 데에는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핵심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24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부...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대북단체 ‘묻지마’지원 논란 증폭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대북단체 ‘묻지마’지원 논란 증폭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지원 사업으로 통일미디어 등 일부 대북단체에 올해도 8630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은 작년에도 이들 단체에게 9600만...
은행 배만 불리는 노란우산공제?…7년간 판매대행수수료로 400억 지급

은행 배만 불리는 노란우산공제?…7년간 판매대행수수료로 400억 지급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가 도입 10년 만에 가입자 1백만명, 운용부금 5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공제 가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비위만연'한 소진공, 출장 직원 '46.7%' 출장여비 부당 수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나 조직 내 비위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출장이행...
대구지방국세청, BSC평가 6개지방청 꼴찌

대구지방국세청, BSC평가 6개지방청 꼴찌

대구지방국세청이 2016년 국세청 BSC평가에서 6개 지방청 중 전체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제기됐다. 대구국세청은 8개부문...
이찬열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더 있다"

이찬열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더 있다"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탁으로 입사한 이들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들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인력, 사실상 영업사원 전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인력, 사실상 영업사원 전락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의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
“KBS 파업 적법하다” 로펌들 법률자문 결과나와

“KBS 파업 적법하다” 로펌들 법률자문 결과나와

KBS가 외부 로펌에 사내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의 결과, 로펌 4곳 중 3곳에서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이동섭 발의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성과

이동섭 발의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성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을 통해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이 의원은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e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

퇴직자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한 수협중앙회 논란

어민들의 협동조직인 수협중앙회가 퇴직자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기관장 선임이 경미한 안건?…박근혜 '낙하산 인사' 지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논란 증폭

기관장 선임이 경미한 안건?…박근혜 '낙하산 인사' 지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논란 증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가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기관장 선임에 관련된 등 중요 사항을 경미한 안건으로 지정해 서면의결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은 26일 경제인...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 분야 ‘금융·법조’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 분야 ‘금융·법조’

금융과 법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
신용현, 청소년 유해 전시물 처벌 근거 마련...‘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신용현, 청소년 유해 전시물 처벌 근거 마련...‘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이나 물건에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전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