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입법] 이상헌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입법] 이상헌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법학 교수나 판사·검사·변호사, 저작권 보호분야의 전문가, 이용자 보호단체의 임원을 위촉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수협,“국회 농해수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촉구 결의안 환영”

지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법안 논의를 신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수협중앙회와 전국 91개 회원...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새마을금고, 내부자 소행 범죄 피해액 889억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새마을금고, 내부자 소행 범죄 피해액 889억

최근 경주강도사건 등으로 보안관리 구멍이 드러났던 새마을금고가 내부 비리·비위 행위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
'2억→15억' 437% 증액…업체 유착 의혹에 휩싸인 남동발전

'2억→15억' 437% 증액…업체 유착 의혹에 휩싸인 남동발전

남동발전이 처음 민간업체와 2억원으로 공사 계약했다가 설계변경을 통해 15억원으로 늘리고 6억원의 공사는 25억원으로 변경 계약하는 사실이 확임됨에 따라 업체와 부적절한 유착 의혹이 제기...
사무장 요양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사범 검거… 요양급여 1352억원 편취

사무장 요양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사범 검거… 요양급여 1352억원 편취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불법의료생협, 의료재단을 설립 한 후 12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개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 1352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재단 대표이사...
‘몰카 성범죄’ 구멍뚫린 인천·김포공항

‘몰카 성범죄’ 구멍뚫린 인천·김포공항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서울과 인천 각 지방경찰...
정재훈 한수원 사장, 국감 위증죄로 고발위기

정재훈 한수원 사장, 국감 위증죄로 고발위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의혹으로 인해 고발될 위기에 놓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29일, 2018년 ...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이어 허위·과장광고 적발까지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이어 허위·과장광고 적발까지

최근 라돈 검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오늘습관' 생리대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
한전기술, 내멋대로 초과수당 33억원 지급…정부 가이드라인 무시한 이유는 기관장 문책 때문

한전기술, 내멋대로 초과수당 33억원 지급…정부 가이드라인 무시한 이유는 기관장 문책 때문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기술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EPC사업에 파견된 직원들의 초과근무 증명자료도 작성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수당 격으로 3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대한전기협회, 혈세로 골프장 회원권부터 前임원 재떨이까지 ‘펑펑’

대한전기협회, 혈세로 골프장 회원권부터 前임원 재떨이까지 ‘펑펑’

국민의 혈세인 정부 기금과 한전, 한수원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
안전보건공단, 제주 삼다수 공장 부실 검사 논란 증폭…사고 발생 2달 전 안전검사서 모든 항목 합격 판정

안전보건공단, 제주 삼다수 공장 부실 검사 논란 증폭…사고 발생 2달 전 안전검사서 모든 항목 합격 판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주도시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의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해, 기계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사...

‘내 사람 챙기기’ 외유성 연수로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외유성 출장을 통해 자체 수익까지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국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에게 돈을 걷어 외유성 연수를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논란 증폭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임원들이 특허청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2003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23명의 임원 중 15명이 ...
우정사업본부, 대표번호서비스 비용 국민에게 떠넘겼다

우정사업본부, 대표번호서비스 비용 국민에게 떠넘겼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가 대표번호서비스 통화 비용을 국민들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
전북대 강의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쓰여

전북대 강의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쓰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전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강의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강의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