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송석준,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송석준,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어린이집 등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
정성호 “수원지법·의정부지법 명칭 경기남북부지법으로”...법원설치법 개정안

정성호 “수원지법·의정부지법 명칭 경기남북부지법으로”...법원설치법 개정안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남부지법과 경기북부지법으로 하는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지역 각급 법원의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
심상정 “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vs 文 측 “실무자 착오”

심상정 “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vs 文 측 “실무자 착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선후보간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복지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20일 문 후보 측은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대선후보간 '주적' 논쟁 안보관 논란으로 확대

대선후보간 '주적' 논쟁 안보관 논란으로 확대

국방부 "주적 표현은 없다"박지원·김무성 "문재인 안보 문제 이해 못해" 대선후보간 '주적'(主敵) 논란이 대선 구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19일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
장제원, ‘대통령 성실의무 이행법’ 대표발의

장제원, ‘대통령 성실의무 이행법’ 대표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18일 '대통령의 성실의무 이행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명길 “외국인 휴대폰 판매 특혜 금지”...‘단통법 개정안’

최명길 “외국인 휴대폰 판매 특혜 금지”...‘단통법 개정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휴대폰 구입시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이동통신사가 단...
김학용,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 추진

김학용,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 추진

다자녀가구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추진된다.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6세 이상 12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태운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홍준표 “내가 安처럼 돈 있으면 대통령 안 나와”

홍준표 “내가 安처럼 돈 있으면 대통령 안 나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저는 그런 돈이 있으면 대통령 안 나온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서면시장을 찾아 “그거 먹고 살지 뭐 하러...
사학비리 신고자도 법적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사학비리 신고자도 법적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태경, 공공기관 채용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하태경, 공공기관 채용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채용 서류 파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행정 징계 수준에서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문유라방지법'...
박정, 이른둥이 의료지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박정, 이른둥이 의료지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른둥이 가정에 대해 추가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를 가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
안철수, 광화문 첫 유세서 “미래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다”

안철수, 광화문 첫 유세서 “미래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첫 공식 유세지로 광화문을 찾아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 만 64세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대립각을 세웠다.안 후보는 이날 자...
김학용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김학용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박주민 “변호사 연수교육기관 확대”... ‘변호사법 개정안’

박주민 “변호사 연수교육기관 확대”... ‘변호사법 개정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변호사 연수교육기관의 확대개편을 통해 변호사 교육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대한변호사...
박주민, 청년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박주민, 청년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년정책의 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2013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