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최도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최도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
"우박도 자연재해" 신용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우박도 자연재해" 신용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난 5월 이상기온 현상으로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우박'을 가뭄이나 홍수처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정부에 의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
김삼화,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법안 발의

김삼화,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법안 발의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만 지원됐던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
윤상직 의원,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 토론회 개최

윤상직 의원,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 토론회 개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세미나...
[단독]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인재영입 1호는 '박종진 앵커'

[단독]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인재영입 1호는 '박종진 앵커'

지지율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승부수, 인재영입 1호가 박종진 앵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진 앵커는 28일 2시경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아리스타 서여의도점에...
임종성,  ‘뺑소니 구상청구법’ 개정안 발의

임종성, ‘뺑소니 구상청구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가 뺑소니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8일 일명 ‘뺑소니 구상청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삼화 “십대 미혼모 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김삼화 “십대 미혼모 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8일 국가가 십대 미혼모 청소년들...
김삼화, ‘공공기관 유리천장 완화’ 개정안 발의

김삼화, ‘공공기관 유리천장 완화’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임원성비의 불균형을 개선해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에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시위 현장서 살수차 사용 전면 금지법 추진... ‘경찰법 개정안’

시위 현장서 살수차 사용 전면 금지법 추진... ‘경찰법 개정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
“생리대 전체 성분 공개”…최도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리대 전체 성분 공개”…최도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일간베스트, 패륜 욕설 가장 많은 사이트로 나타나

일간베스트, 패륜 욕설 가장 많은 사이트로 나타나

인터넷 커뮤니티 중 패륜적 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올라오는 사이트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6일 이같은 결과를...
국정농단 진실 알린 안민석 의원, 27일 창원대 북 토크쇼 개최

국정농단 진실 알린 안민석 의원, 27일 창원대 북 토크쇼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은 27일 오후 7시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시·4선)의 ‘끝나지 않은 전쟁’ 북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김삼화,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김삼화,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신용현, 장정숙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이채익 의원 "드론 산업 발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야"

이채익 의원 "드론 산업 발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야"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21일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등 지도부와 함께 드론 서울 강동구 광나루 모형비행장을 찾아 ‘드론’을 직접 시연해보고 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
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추진

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추진

여야 의원 23명이 20일 최순실 씨의 부당 재산 몰수를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최씨와 그의 주변인들이 그동안 부당축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