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헌법재판관들의 대다수가 퇴임 직후 곧장 로펌에 입사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불법 묘지 버티기하는 '최순실·정몽규·담철곤·이호진'

불법 묘지 버티기하는 '최순실·정몽규·담철곤·이호진'

황주홍 의원이 12일 “최순실과 대기업 일가가 현행법이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가족 묘지를 조성ㆍ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최순실 및 ...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들 67곳 중 단 한 번의 감사도 진행된 적이 없는 단체가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토부의 제출자료...
문재인 청년고용정책 역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축산물품질평가원

문재인 청년고용정책 역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축산물품질평가원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매년 정원 3%에서 5%로 높아진다. 하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마사회, 한...
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 맺은 KT·카카오…은산분리 특혜 논란 증폭

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 맺은 KT·카카오…은산분리 특혜 논란 증폭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주주들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관 부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최대 17.1% 인상된 '좋은느낌'…유한킴벌리 갑질 논란 증폭

최대 17.1% 인상된 '좋은느낌'…유한킴벌리 갑질 논란 증폭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가격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7.1%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유통채널별로 좋은느낌 생리대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올해 80명 육박?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올해 80명 육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은 연간 70명 가량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찬 채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2012년 23명(1.3...
“항공기 지연율 증가추세…진에어 1위”

“항공기 지연율 증가추세…진에어 1위”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이 최근 4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가항공사의 지연출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
카카오택시, 서비스개시 1년 만에 승차거부 3배 '껑충'

카카오택시, 서비스개시 1년 만에 승차거부 3배 '껑충'

카카오택시의 승차거부 시비가 시행 1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는 상반기 동안에만 이미 지난 한해 수준의 승차거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
이통사, 3년간 과오납 건수 255만건... “원인파악 노력 全無”

이통사, 3년간 과오납 건수 255만건... “원인파악 노력 全無”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동통신 요금을을 과오납한 건수가 25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
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847개소 중 411개소(49%) 부산 소재

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847개소 중 411개소(49%) 부산 소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 지역 총 847개소 중 411개소가 부산에 밀집해...
“112신고 콜백 성공률 41%...경기남부청 최저”

“112신고 콜백 성공률 41%...경기남부청 최저”

112 신고 중 통화가 연결되지 못하거나 끊어질 경우 경찰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콜백’ 성공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국토부 공무원 3명 검찰 적발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국토부 공무원 3명 검찰 적발

전매가 제한된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
‘검역 불합격 수산물’ 지난해보다 6배 증가

‘검역 불합격 수산물’ 지난해보다 6배 증가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이 지난 해와 대비할 떄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