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이용호, 몰카 방지법 대표발의

이용호, 몰카 방지법 대표발의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범위를 높이고 징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3일 ‘몰카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참여연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개최

참여연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개최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최도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턱없이 부족”

최도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턱없이 부족”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김중로, 공공기관 SNS 콘텐츠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김중로, 공공기관 SNS 콘텐츠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대통령·행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SNS 계정의 콘텐츠를 공공기록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공...
최도자, 보험계약자 보상금 산출내역 확인 가능케...‘보험업법 개정안’

최도자, 보험계약자 보상금 산출내역 확인 가능케...‘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욱, 노동법원 도입 위한 10개 법안 대표발의

김병욱, 노동법원 도입 위한 10개 법안 대표발의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이같은 목적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동법원은...
전재수, 지자체 재정 확충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전재수, 지자체 재정 확충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김도읍 “노후공공임대주택 안정적 시설개선 지원책 마련”

김도읍 “노후공공임대주택 안정적 시설개선 지원책 마련”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일...
최도자 “학대사실 알고도 미신고하면 의료면허정지”... 의료법 개정안

최도자 “학대사실 알고도 미신고하면 의료면허정지”... 의료법 개정안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이은재 바른정당 탈당 “좌파정권 집권 막아야...洪 지지해달라”

이은재 바른정당 탈당 “좌파정권 집권 막아야...洪 지지해달라”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이 28일 당 탈당 이후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표창원 “가정폭력 가해자 임시조치 범위 확대 추진”

표창원 “가정폭력 가해자 임시조치 범위 확대 추진”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 자격을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
박주민 “우병우 수사 특검이 전담”...특검법 발의

박주민 “우병우 수사 특검이 전담”...특검법 발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이같은...
文 “공수처 도입하자” vs 洪 “경찰 영장청구권 주자”

文 “공수처 도입하자” vs 洪 “경찰 영장청구권 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
대통령 권한 …文 “책임총리로 분산” vs 安 “개헌해야”

대통령 권한 …文 “책임총리로 분산” vs 安 “개헌해야”

정치 권력구조의 개혁과 관련해 각 대선후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
신용현 “휴대폰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화법 연장”

신용현 “휴대폰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화법 연장”

이른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일몰되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안이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