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병욱 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김병욱 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
정우택, 아동학대범죄 대상 확대 추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정우택, 아동학대범죄 대상 확대 추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아동학대의 주체를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호자를...
정갑윤,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7단계로 개정’ 대표발의

정갑윤,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7단계로 개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 5선)은 10일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최명길 “휴대폰 판매점, 계약 설명 의무화 추진”

최명길 “휴대폰 판매점, 계약 설명 의무화 추진”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을 말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
윤상직 "박상기 法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무허가건물로 갑질횡포" 주장

윤상직 "박상기 法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무허가건물로 갑질횡포"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군)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종씨가 소유한 상가가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일 뿐 아니라, 이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
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기성비 삭감 문제 조사해야"

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기성비 삭감 문제 조사해야"

김종훈(울산 동구)국회의원이 6일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의 자사주의결권 허점 이용과 일감 몰아주기, 하청...
김철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식품 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철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식품 진흥법 개정안 발의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 등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역시 고령친화제품에 포함해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조경태 의원, 층간소음문제 해결 개정안 3건 발의

조경태 의원, 층간소음문제 해결 개정안 3건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첫 번째 법안은 층간소음을 직접적으로 겪는 주민들...
임종성,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임종성,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분쟁조정과 갈등완화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5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을 골자...
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임·단협 중재 힘모은다”

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임·단협 중재 힘모은다”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간부들과 함께 5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에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현대중공업...
김관영, ‘영세·중소 수출기업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김관영, ‘영세·중소 수출기업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김...
이용호, ‘해경 부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해경 부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새로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다주택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1개만 허용…법제화 본격 추진

다주택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1개만 허용…법제화 본격 추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분양권을 1개만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이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해당 조합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인가...
강효상 “청탁금지법 상한액 ‘10·10·5’로”... 개정안 대표발의

강효상 “청탁금지법 상한액 ‘10·10·5’로”...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김철민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 완화”...‘산림조합법 개정안’

김철민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 완화”...‘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