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철민, 세월호 보존 방향 다룬 정책자료집 발간

김철민, 세월호 보존 방향 다룬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1일 세월호 선체의 바람직한 보존 방향을 다룬 정책자료집 ‘세월호,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집에서 세월호 선체 보존을 위...
슈퍼 금수저…미성년자 3년 평균 배당소득이 '1억2000만원'

슈퍼 금수저…미성년자 3년 평균 배당소득이 '1억20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 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아직도 등록금 카드결제,  안 되는 대학 절반 이상 차지

아직도 등록금 카드결제, 안 되는 대학 절반 이상 차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과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현황’을 분...
군 입대자 보험료 인상, 3년 간 10개 보험사 1987건 발생

군 입대자 보험료 인상, 3년 간 10개 보험사 1987건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KB손해보험·메...
최인호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교통체증 유발 1위"

최인호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교통체증 유발 1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1위 건물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10억9998만원)이며, 기초자치단체중 1...
외통위 산하기관 8곳 중 7곳, 기관장 일정 ‘비공개’

외통위 산하기관 8곳 중 7곳, 기관장 일정 ‘비공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하기관 8곳 중 기관장의 일정을 공개한 곳은 통일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30일 분석한 '외교부·통일부 장관 및...
국방부 “군복무 중 사망·범죄피해 장병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신설 추진”

국방부 “군복무 중 사망·범죄피해 장병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신설 추진”

국방부는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은 장병과 유족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최저임금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법원, 최저임금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법원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

평창올림픽 홍보예산 579억, 아직 한푼도 안썼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 100여일을 앞둔 가운데 붐업 등 대내외 홍보를 위해 추경 등으로 확보한 예산 579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국회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홍보방안...
고추밭이 골프장으로 '둔갑'…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논란

고추밭이 골프장으로 '둔갑'…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논란

태광그룹, 효성그룹 등 대기업 일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농지 구입 허가를 받은 뒤 자신이 대주주인 골프장 개발 법인에 땅을 넘겨 골프장을 만드는 편법 행태로 헌법...
천안상록리조트·화성상록골프장 등 수탁사에 낙하산 투하한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리조트·화성상록골프장 등 수탁사에 낙하산 투하한 '공무원연금공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이 수탁회사인 천안상록리조트, 화성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의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취업과정에서 ...
잘 살수록 오래 산다…소득수준별 기대수명 편차 '6.6세'

잘 살수록 오래 산다…소득수준별 기대수명 편차 '6.6세'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편차가 6.6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2.1세로 소...
특허정보진흥센터에 부당이득 챙겨준 특허청 논란

특허정보진흥센터에 부당이득 챙겨준 특허청 논란

특허청이 출원 특허에 대한 중복여부를 조사하는 선행기술 조사물량을 배분하면서 전문기관의 조사인력을 부당하게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이 더욱 많은 물량을...
표창원 의원,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 지적

표창원 의원,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 지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8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들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사용이...
‘뇌물수수·음주운전’ 검찰 조직 비위 여전

‘뇌물수수·음주운전’ 검찰 조직 비위 여전

검찰 조직의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 행태가 검찰개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