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벌금 못 낸 노역자 최고 몸값은 일당 1억원

벌금 못 낸 노역자 최고 몸값은 일당 1억원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해 ‘몸으로 때우는’ 노역형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노역수용자 일당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무려 3,33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합민...

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눈 가리고 아웅’

불법행위나 비리에 연루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솜방망이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2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행유예...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 14명 평균 20억 탈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자료에 따라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 14명의 납세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억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666건을 수임한 서울지역 부장판사 출신 ...

검사 잘못해 무죄 판결…4년 반 동안 2,708명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잘못 등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최근 4년 반 동안 무려 2,708명에 달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사의 잘못...
노회찬 의원 “삼성 로비 받은 검사 명단 확인”

노회찬 의원 “삼성 로비 받은 검사 명단 확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1일 “삼성의 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명단이 향후 공개될 수...
<FONT color=orangered>전문직 소득 1위 변호사…소득 탈루 1위 의사

전문직 소득 1위 변호사…소득 탈루 1위 의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지갑이 열렸다.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직종은 변호사, 변리사, 의사 순이었고, 이와 함께 소득탈루를 가장 많이 하는 직종은 의사, 법무사, 회계...

전과 많으면 초범보다 재범률 4~5배 높아

교도소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재복역하는 수형자들이 늘어나고, 특히 5범 이상 범죄자의 경우 초범보다 재범률이 4~5배 가량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은 29일 서울과 수도권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

수사기관 긴급체포 남발…절반은 그냥 풀려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한 2명 중 1명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검찰과...

뇌물수수 법원공무원 승진 등 솜방망이 처벌

법원 경매공고를 내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법원공무원의 대부분이 별 탈 없이 승진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검찰은 지난 2001년 언론사 탈세사건 수사 중 법인세 포탈...

“법원, 불구속 재판 원칙은 공염불”

구속영장 발부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속적부심과 보석 인용률은 감소 추세에 있어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

“전주지검, 법조비리 단속만 하고 풀어줘”

법조비리, 고위공직자비리, 지역토착비리, 공기업비리 등 이른바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에 대한 전주지검의 구속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법무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

이상민 의원 “대전·충남지역 조폭 1천명 넘어”

대전과 충남지역의 폭력조직에 가담한 인원은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 ‘조폭’은 독버섯인 만큼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대전지검에서 열린 대전·청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
<FONT color=forestgreen>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수임료 고작 93만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수임료 고작 93만원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지원장 등을 지낸 전관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수임료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신고해 탈세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충청권 법관 부족 심각…재판 부실화 우려

대전과 충청도 소재에 있는 법원에는 법관이 상당히 부족해 자칫 재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법원 평균 법관 결원율이 10.7%인데 반해 대전...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동자격 특혜 폐지

앞으로 변호사가 세무사와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현행 변호사로서 특혜를 받던 자동 자격부여 관련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이다.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은 10일 현행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자격조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