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이계진 의원, 국회 좌석배치로 초선의원 직업병 묘사 눈길

어느 직업이나 그와 상관된 직업병(?)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특히 초선의원이 느끼는 직업병은 무엇이 있을까.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kjl533.do)에 올린 ‘맨 앞자리에 앉은 국회의원의 비애’라는 삽화를 통해 초선의원의 직업...

부부강간죄 도입되나…가정폭력에 부부강간 포함 추진

지난해 8월 아내를 폭행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부부간 강간죄’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가정폭력의 죄목에 ‘...

주성영 의원 “군필자 공무원시험 가산점 부여” 추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군필자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가 부활할지 주목된다.주성영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필자에 대한 가산...

국회, 양승태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 90% 찬성 가결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梁承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90%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시켰다.이날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중 261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24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표결에 앞서 우윤근 인사청문특위...

“헌재 결정 국민 지지”…1심 선거재판 평균 52일로 단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이날 이범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통령 탄핵안 기각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

노회찬 의원 “공수처 vs 상설특검제 국회통과 진검승부”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적임일까 아니면 상설특별검사제가 적임일까.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부패방지위원장을 임명하는데 부패방지...

헌법재판소 폐지 주장…“시간 짧아 질문 짧게" 라며 생략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개헌론의 불씨를 지피려던 3선의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이 파문을 의식한 듯 사전에 배포한 원고와는 달리 실제 질의에서는 "질의시간이 짧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폐지를 언급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제...

몰래카메라 꼼짝 마!…불법음란물 유포하면 징역 7년

디지털 캠코더나 휴대폰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이른바 ‘몰래카메라’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음란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중형에 처하게 된다.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 25명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배우자 범죄로 당선무효는 ‘연좌죄’ 헌법소원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 본인의 당선을 무효토록 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연좌제에 해당할까 안될까.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

공증인가제도 폐지 →임명공증인제도로 전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가 감독과 징계를 강화하면 부실공증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적극 주장하며 공증인가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공증인가제도의 폐지하고 임명공증인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변호사법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

검사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변호사 없이 나홀로 가능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앞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도 당사자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또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비록 소수의견이더라도 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표시...

주택임대차 보증금 2년 동안 인상 못한다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제한 기간이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택임...

부패행위로 ‘벌금’ 선고받은 비위공무원도 취업 제한

공무원이 부패행위로 금고 이상은 물론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현행 국가...

'사형제 폐지…감형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초읽기

현행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종신형제도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은 9일 현행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혐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이른바 '종신형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감기약값 들고 변호사 찾게 돼야 진정한 사법민주화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라는 사법부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는 ‘법관은 법을 적용하는 기계’ 내지는 ‘판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 왔다”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