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노회찬 “사법부 자존심 지킨 역사적 판결”

“사법부의 자존심을 지킨 역사적 판결이다”민주노동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선 노회찬 의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한 29일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면서 환영의사를 표시했다.노 의원은 “항소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천정배 “에버랜드 판결은 재벌 횡포에 제동”

삼성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과 관련,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장관은 “재벌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벌기업의 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 의원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활동 엄격 통제해야”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여론과 관련,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20일 “국회의원도 일부의 외유성 해외활동으로 다수의 모범적인 의원 외교활동까지 싸잡아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원의 외유 논란에 대...

화난 법대교수들 ‘로스쿨 통과’ 국회서 농성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로스쿨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2009년 로스쿨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로스쿨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열린...
<FONT color=orangered>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해야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해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권을 폐지하고, 또한 국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국...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개정안’ 발표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은 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 일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시안」을 공개했다.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행정적·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사법연수원도 폐지

앞으로 사법시험 응시횟수가 5회로 제한되고, 사법연수원은 폐지되며, 판검사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나라당 법조인양성제도 태스크포스(위원장·김기현 의원)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교육 및 법조...

벌금 못내 감옥살이…IMF 때보다 2배 많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살이를 택하는 이른바 ‘환형유치(換刑留置)’ 건수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때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환형유치 현황비교 통계’ 자료에 따르...

법대학장협의회 “변호사 매년 3천명 배출 보장”

전국 97개 법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김영철 건국대 법대학장)는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에 강력히 입법을 촉구했다.법대학장협의회는 그러나...

로스쿨 아닌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은 미봉책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한 한나라당이 현실에 안주하다 못해 과거 로스쿨 도입을 막기 위해 미봉책으로 반복해왔던 사법시험 합격자 일부 증원과 같은 10년도 넘게 낡은 레코드판을 다시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
대통령 개헌 논의에 정면 반기 든 여당 의원

대통령 개헌 논의에 정면 반기 든 여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논의를 주장하자 열린우리당이 환영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상민 의원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끈다.10일 이상민 의원은 반대이유로 첫째 “...

성매매-음란행위 알선하면 징역 7년 이하

앞으로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

“대통령이 포기한 사면, 법무장관이 사면”

법무부가 지난 18일 ‘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노회찬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19일 성탄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장관이 하루 전인 18일...

개인파산 10만 돌파…채무자 도덕적 해이 만연

원금의 50%만 채무면제를 받는 개인 워크아웃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무를 전면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신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개인파산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

노회찬 의원 “김우중 특별사면 3관왕 눈앞”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을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와 재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노회찬 의원은 14일 “보통 사람들은 평생 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