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전과 많으면 초범보다 재범률 4~5배 높아

교도소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재복역하는 수형자들이 늘어나고, 특히 5범 이상 범죄자의 경우 초범보다 재범률이 4~5배 가량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은 29일 서울과 수도권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

수사기관 긴급체포 남발…절반은 그냥 풀려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한 2명 중 1명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검찰과...

뇌물수수 법원공무원 승진 등 솜방망이 처벌

법원 경매공고를 내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법원공무원의 대부분이 별 탈 없이 승진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검찰은 지난 2001년 언론사 탈세사건 수사 중 법인세 포탈...

“법원, 불구속 재판 원칙은 공염불”

구속영장 발부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속적부심과 보석 인용률은 감소 추세에 있어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

“전주지검, 법조비리 단속만 하고 풀어줘”

법조비리, 고위공직자비리, 지역토착비리, 공기업비리 등 이른바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에 대한 전주지검의 구속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법무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

이상민 의원 “대전·충남지역 조폭 1천명 넘어”

대전과 충남지역의 폭력조직에 가담한 인원은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 ‘조폭’은 독버섯인 만큼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대전지검에서 열린 대전·청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
<FONT color=forestgreen>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수임료 고작 93만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수임료 고작 93만원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지원장 등을 지낸 전관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수임료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신고해 탈세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충청권 법관 부족 심각…재판 부실화 우려

대전과 충청도 소재에 있는 법원에는 법관이 상당히 부족해 자칫 재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법원 평균 법관 결원율이 10.7%인데 반해 대전...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동자격 특혜 폐지

앞으로 변호사가 세무사와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현행 변호사로서 특혜를 받던 자동 자격부여 관련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이다.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은 10일 현행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자격조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

전국 98개 법과대학 중 46곳 로스쿨 준비

전국 98개 법과대학 가운데 현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전쟁에 뛰어든 곳은 절반 가량인 46개 대학인 것으로 파악됐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을 준비중인 대학은 지난해 40개 대학...
김선수 변호사 등 사법개혁 입법 공로 감사패

김선수 변호사 등 사법개혁 입법 공로 감사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민주사법 국민연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입법 공로를 인정해 문병호, 이상민 의원과 사법개혁제도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을 지낸 김선수...

미운 털(?) 법무장관 사의 vs “경질은 당연”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와 관련,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경질이 때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법률이 패배하고 코드가 승리한 것이라고 청와대를 비난하며 상반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경제개혁연대 “진작 경질했어야…아...

대통령 “면책특권과 사면권 제한 검토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쉰아홉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저는 그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우리 헌정제도에 대한 생각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헌정수립 59년, 그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

로스쿨법 국회 통과로 2009년 3월 개교

국회는 3일 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칟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출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로스쿨 설치를 준비중인 전국 40여개의 대학들은 더욱 사활을 걸게 됐으며, 교육부는 2009년 3...

조순형 의원, 대통령 꼬집으며 선관위 압박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현철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노 대통령의 언행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검찰고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