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국방부, 군내 부정부패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군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국방부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

국정감사장서 난타 당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왜?

광주고법 등에 대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가 ‘집행유예 재판부’라는 오명을 쓰며 도마 위에 올랐다. ...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과 경찰…‘기소 1건도 없어’

지난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기소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

군검찰은 장교 아닌 사병이면 일단 구속시키나

장교와 사병간의 구속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검찰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을 차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지법과 광주지검, 잘 좀 하세요”…의원들 눈총

광주지법이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 범죄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광주지검은 다른 지방 지검보다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죄 판결 84%가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 때문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법원과의 ‘견해차이’인 것으로 드러나 법원과 검찰의 법해석에 심각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무죄 등 사건 평정현황(2006년~2008년 8월)...

군인 매년 71명 자살…경직된 병영문화 탓

매년 71명의 군인이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원인의 42%가 업무부담이나 자신감 결여, 복무 부적응 등으로 군대의 복무환경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방부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5...

판사 3명…무단결근에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아

판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처분을 받는 등 지난 3년간 법원 내부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판사 3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법제사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

돈 없으면 감옥 가라?…“사회봉사로 대체 처벌해야”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행을 선택하는 생계형 벌금 미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행 노역장 1일 환산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사회봉사명령 등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

아동 성폭력은 증가…구속은 오히려 감소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구속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의원이 10일 공개한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

‘조폭’은 증가 vs 단속은 감소…‘검찰 뒷짐지나’

검찰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늘고 있으나, 조직폭력배 구속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검찰이 파악해 중점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87개파로 산하 조직...

“악성 댓글…검찰과 법원만 제대로 하면 잡는다”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위 ‘악성 댓글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정부, 판검사 로펌 취업제한…법원행정처, 반대

판사와 검사가 퇴직할 경우 퇴직시 2년간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

체포·구속 피의자 절반은 구속적부심서 석방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

박지원 “국정원 직원의 재판장 전화는 사법권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BBK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접촉한 것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못 박았다.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