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명예회복 먼 길”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재판 중에 졸고…지각하고…반말하는 판사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공받아 8일 밝힌 2008년 법정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재판 중에 졸거나, 반말을 하고, 또 재판에 지각했으면서도 사과도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재판 행태가 여...

MB정부, ‘6개월 룰’ 깨고 낙천·낙선 39명 낙하산

지난 4월9일 제18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6개월 룰'을 깨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취임한 한나라당의 낙천·낙선인사가 무려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은 지난 총선 직후 “낙천·낙선자들은 총선 이후 최소 6개월 동안은 정부와 청...

법정권위 추락…인분투척부터 판사 멱살까지

법정에서 검사의 구형이나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욕설과 고성은 기본이고, 계란이나 인분을 투척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법정서 분신을 시도...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사범 증가…변종 성매매 극성

‘성매매특별법’시행 4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단속을 피해 변종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청소년과 노인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결과는 1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

신지호 의원,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금지법 발의

뉴라이트 재단 이사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9월 30일 시위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민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간지러운 솜방망이 처벌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징역형은 위반사범 200명 중 1명에 그치는 등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중국발 ‘멜라민’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대...

한국도 '사립탐정' 등장…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외국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립탐정’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4일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민간조사관(사립탐정) 자격시험을 실...

사법처리된 광역 및 지방의원 절반 의원직 상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당선된 광역의원 및 지방의원(총 2만 2656명) 가운데 1024명이 공직선거법위반과 각종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 및 지방의원 22명 중 1명 꼴이다.더욱이 지난 지방자치 4기에 사법처리 된 의원 수는 지방자...

아동 성폭력범 꼼짝 마!…화학적 거세치료 법안 발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범에게 호르몬을 주사해 성욕을 감소시키는 약물치료요법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이 추진된다. 박민식 국회의원 ...

김황식 감사원장…양창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출신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국회는 이날 23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김황식 후보자는 찬성 174표, 반대 54표, 무효 3표를 얻어 법조계 안팎의 강한 반대 목소리에...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 반대 목소리 커져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두고 대법관을 사퇴하고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돼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먼저 법원...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동자격 특혜 폐지

앞으로 변호사가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야 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변호사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일 변호...

“도와 달라” 부탁한 유선호 의원 벌금 70만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친목단체 모임에 참석해 “도와 달라”는 인사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유선호(55)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유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 전남 강진읍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선거대책본...

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추진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동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