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민주당 “신영철, 자진사퇴가 최소한의 예의”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은 이미 밝혀진 행적만으로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용산참사에 대한 여론조작 이메일과 신영철...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촛불재판 간섭 있을 수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장 총재가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6일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재판 진행에 관해 사법 감독관인 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

민노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하고, 또한 대법원장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

“사법자해행위로 법관독립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촉구가 정당으로 번지고 있다.민주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며 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배당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데 이어 급기야 다른 판사...

법무장관 국회폭력 엄단 발표에 발끈한 야당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3일 국회 내 폭력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의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은 한 발 더...

벌금형도 집행유예…벌금미납자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되고,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노역장 유치명령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19일 국회에...

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특별소위 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2월19일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내달부터 8월까지 운영되는 특별소위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응시허용 횟수 및 기간, 시험과목 ▲법관 및 검사의 임용방식을 포함한 법조...

이회창 “사형 조기집행 추진? 양은냄비에 물 끓는 격”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형집행 대기자(58명)에 대한 조기집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일시적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

“흉악범 신상공개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적 발상”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 치안유지와 강화를 위해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적 발상이자 위헌적인 주장”이라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자윤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법조경력 15년 돼야 판사 임용…법원조직법 개정

앞으로 법관임용 방식이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14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중에서 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

자유선진당 “미네르바가 마약제조자인가?”

서울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먼저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담...

민주당 “미네르바 체포…MB정권 야만 시대 꿈꾸나”

검찰이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먼저 “이명박...

재산 거액 기부한 김재균 의원 당선무효형 면해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를 한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대해 법원이 김 의원이 평소 불우한 이웃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 당시 자신의 빚 5400만원과 부인의...

정기국회 불참하면 페널티…의장석 점거 금지 추진

국회의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기국회에 불참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고, 또한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독차지

한해 평균 100여명의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있는 가운데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법관들의 독점 현상이 심화돼, 비서울대 출신 중견법관들이 설자리가 없어 승진을 포기하고 대량 이직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