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조배숙,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적금융 투자 막는다

조배숙,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적금융 투자 막는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국민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들의 투자, 지원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회책임투자 3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
정운천, 보험소비자 권리 보호...‘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운천, 보험소비자 권리 보호...‘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게 직업·병력 등의 고지의무를 완화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주홍, 농어업인 안전보험료 국가 지원 추진

황주홍, 농어업인 안전보험료 국가 지원 추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지방정부가 일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김철민, 해양심판원 낙하산 인사 막는다...‘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

김철민, 해양심판원 낙하산 인사 막는다...‘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등 심판관 자격의 강화를 통해 해양심판원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도자, “민방위 훈련 중 다치면 보상금 지급”...민방위기본법 개정

최도자, “민방위 훈련 중 다치면 보상금 지급”...민방위기본법 개정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최명길 “CJ E&M 공적책임 강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명길 “CJ E&M 공적책임 강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CJ E&M에 대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수준의 높은 공적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방...
황주홍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농협법개정안 발의

황주홍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농협법개정안 발의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
이언주,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이언주,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과 증여세 부담 회피 등을 방지하지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
황주홍, 고용세습 근절 나선다

황주홍, 고용세습 근절 나선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특별채용, 전형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이종명, 장애인 패러다임 변화 반영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이종명, 장애인 패러다임 변화 반영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4일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
이용호, 몰카 방지법 대표발의

이용호, 몰카 방지법 대표발의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범위를 높이고 징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3일 ‘몰카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참여연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개최

참여연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개최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최도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턱없이 부족”

최도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턱없이 부족”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김중로, 공공기관 SNS 콘텐츠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김중로, 공공기관 SNS 콘텐츠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대통령·행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SNS 계정의 콘텐츠를 공공기록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공...
최도자, 보험계약자 보상금 산출내역 확인 가능케...‘보험업법 개정안’

최도자, 보험계약자 보상금 산출내역 확인 가능케...‘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