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입법]조경태,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표발의

[입법]조경태,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
[입법] 윤준호, 광안대교법 대표발의

[입법] 윤준호, 광안대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 ‘광안대교법’을 대표발의했다. ‘광안대교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선박의 크...
[입법]전재수, 불법사채광고 근절 대부업법 대표발의

[입법]전재수, 불법사채광고 근절 대부업법 대표발의

전재수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불법 사채(미등록 대...
[입법] 조경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법] 조경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월 13일 복권기금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복권위원회에 통보하는 시한을 ‘당해 연도 3월 31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이자액...
[입법] 전재수, 대리점 권익보호 개정안 발의

[입법] 전재수, 대리점 권익보호 개정안 발의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부산 북강서구갑)은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 김해영,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개정안 발의

[입법] 김해영,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상반기 통과 추진… 이르면 하반기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상반기 통과 추진… 이르면 하반기 출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하반기 내에 출범할 전망이다.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
박지원 "한마디 반성도 없는 전두환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

박지원 "한마디 반성도 없는 전두환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전두환 씨의 광주 법정 출석에 대해서 “한마디 반성도 없는 전두환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하고, 질서를 지킨 광주 시민들은 위대하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
천정배 "재판거래 관여자 황교안 대표 수사안한 이유 의심스러워"

천정배 "재판거래 관여자 황교안 대표 수사안한 이유 의심스러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황교안 (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 외교부 장관, 법...
[입법] 조경태 최고위원, 공익신고자 보호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입법] 조경태 최고위원, 공익신고자 보호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월 11일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
[전문] 홍영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실현"

[전문] 홍영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실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
천정배 "전두환 국보위 훈포장 236명, 5·18 유공자는 0명"

천정배 "전두환 국보위 훈포장 236명, 5·18 유공자는 0명"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참여 인사들의 훈포장 내역을 공개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
민주평화연구원 "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긴급토론회

민주평화연구원 "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긴급토론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3월 7일 국회본청 226호에서‘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로...
조경태 최고위원, 중국발 미세먼지 주한 중국대사에 항의서한 발송

조경태 최고위원, 중국발 미세먼지 주한 중국대사에 항의서한 발송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부산 사하구을·4선)은 3월 7일 오후 일주일 연속으로 지속된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서 주한 중국대사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있는 자...
박지원 "MB보석, 사법 불신 가중시킬 염려 있어"

박지원 "MB보석, 사법 불신 가중시킬 염려 있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일부 시설이 복구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은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충고했다. 박 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