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기재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장 1위 일본 업체인 ABC마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접수 건수가 680건에 달하고,...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
[입법]김영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입법]김영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
천정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를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

천정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를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구서구을)은 7월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
이상헌 의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논의

이상헌 의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논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7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과 만나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 현안회의를 갖고 최근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
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소재 국내특허, 외국기업 잠식 심각

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소재 국내특허, 외국기업 잠식 심각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추진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국내 등록특허 중 상당수가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R&D 추진이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법] 조경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법] 조경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7월 29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를 상영할 경우 본편 영화와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오영훈 의원,“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받아야”

오영훈 의원,“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받아야”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26일(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
김병욱 의원,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김병욱 의원,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국회 정무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2017년,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헌정대상...
[입법] 김정호, 납세협력비용 절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법] 김정호, 납세협력비용 절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남 김해시을)은 24일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입법] 박재호, '나쁜부모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입법] 박재호, '나쁜부모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유기·학대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현행 상속...

술파는 고급한정식 업소에서 이사회 개최한 재정정보원 논란 확산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원 이후 최근까지 최고급 한정식 업소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 외부 회의공간을 대여해 이사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술을 파는 최고급 한정식 업소에서 4차례나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입법] 김해영,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법] 김해영,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민간자격의 난립과 관리 및 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자격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