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로스쿨 비대위 “귀족변호사 보장 법안 실력 저지”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로스쿨 도입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5일 성명을 통해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로스쿨법 비...
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신문의 제호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주)대구뉴스...

인권단체들 “법조특혜 정부 로스쿨법 폐기하라”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조특혜법안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폐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권리 확보와 지역·계층간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로스쿨을 제정하라”고...

선거법위반 우상호 의원…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친목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

한나라당 “도올은 막말 사과하고…방송 삼가시오”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도올 김용옥 순천대 석좌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독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막말을 사과하고, 스스로 막말을 자제할 수 없으면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한나...
주성영 의원, 대법원에 ‘성적폭언’ 사건 신속재판 촉구

주성영 의원, 대법원에 ‘성적폭언’ 사건 신속재판 촉구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비하발언 등 성추행을 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8명과 오마이뉴스 기자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
“로스쿨 졸속 처리하면 사법개혁 사망선고”

“로스쿨 졸속 처리하면 사법개혁 사망선고”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여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을 무리하게 졸속 처리할 경우 사법개혁의 사망선고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

국회의원 ‘철도 공짜 탑승’ 특혜 사라진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철도의 무임승차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등 16명이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더욱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지난 10일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국민...
청와대 “로스쿨 입법 절박…2월 처리해야”

청와대 “로스쿨 입법 절박…2월 처리해야”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기득권만을 위한 사이비 법안”이라며 “원...

한승헌 위원장, 국회의장 왜 방문했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은 2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등 20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부탁했다.이날 한승헌 위원장은 ▲로스쿨 법안 ▲형사재판참여 법안 ▲인권보호 및 사법서...

“盧정권, 헌법체계 무시…사법부 독립 훼손의 백화점”

“노무현 정권이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사법부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친 방식은 사법부 독립 훼손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고 무차별적이며, 노무현 정권의 인사는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편가르는 최악의 인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한나라당...
판·검사 징계시효 2년→5년으로 연장…법조계 반발 예상

판·검사 징계시효 2년→5년으로 연장…법조계 반발 예상

비위사실이 드러난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어서 법조윤리의식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일반공무원의 징계시효가 2년이고, ...
로스쿨 핵심부분 수정 불가피…“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로스쿨 핵심부분 수정 불가피…“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의 핵심내용의 상당부분이 국회에서 수정될 전망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로스쿨의 최...

박상기 학장 “수사지휘권 정당…검찰총장 사직 부적절”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의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직한 것과 관련, 연세대 박상기 법대학장은 수사지휘권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총장이 사직하는 해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박상기 학장은 18일 정상명 ...

법조인도 불신…형사재판 불공정, 전관예우 재판 영향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국내 법조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378명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