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나라당 “이용훈 대법원장, 코드 정치에 앞장서는가”

대법원이 사법부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과거 시국·공안사건의 판결문을 수집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지난 27일 전국 주요 법원에 발송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코드 정치에 앞장서느냐”며 맹비난하고 나섰다.한나라당...

스토킹 범죄 꼼짝 마…상습범 최고 10년 이하 징역

스토킹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운데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법안을 대표발의 한 염동연(열린우리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

성매매 기소율 지검마다 천양지차…인천은 제주의 3.5배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전국 지방검찰청마다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이 27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전국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50.9%로 조...

지법 부장판사 특정 ‘빅4 고교’ 출신이 절반 차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가운데 특정 고등학교 출신의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열린우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6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국 법원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삼성권력, 헌법재판소 재판 공정성까지 위협”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계열사 법률고문으로 7억원의 수입을 올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미 6건의 삼성관련 헌법소원을 처리했고, 지금 심리중인 것도 2건이나 된다”면서 “윤영철 소장 스스로 삼성이...

공무원 범죄 부동의 1위 경찰청…2위 법무부…3위 대검찰청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기관 별로는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의 공무원 범죄가 다른 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군대 가면 아마추어…프로는 군면제도 프로

병역을 마친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선수들 가운데 절반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계진(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역현황 자료를...

카드사 채권 추심할 때 강제집행 위협 행위 처벌해야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할 때 함부로 법원서류 형식을 이용하거나, 근거 없이 강제집행 위협을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22일 대구지법 국정감사에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방...

법정 위증사범은 증가…검찰과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법정에서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공판중심주의가 형사재판에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 위증죄는 최대 복병으로 꼽을 수 있다.그런데 최근 위증사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위증사범 기소율은 30%대에 머물고, 법원...

“盧대통령은 청와대 있는 것이 갑갑한 강화도령 같다”

“적막한 청와대에서 자유롭게 자란 시절을 그리워하는 강화도령 철종(조선 25대왕)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어쩌면 명패도 던지고 잠적도 할 수 있었던 야당 국회의원, 재야 변호사 시절을 몹시도 그리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15일 자신의 홈페...

창원고법 설치 가시화…경남지역 의원 설치 법안 마련

창원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경상남도 도민이 유치를 추진 중인 창원고등법원 설치 문제가 한층 가사화될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등 경남 출신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2006년 1월 창원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사법연수원생 월급 폐지→무상대여 뒤 상환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판·검사의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1천명 시대를 맞아 판·검사로 임용되는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자 보수지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8∼9일 이틀간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9일 이틀간 열린다.여야는 2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 간사에 장윤석(한나라당) 의원과 우윤근(열린우리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또한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

화난 네티즌 “공성진 의원 옷 벗기자” 의원제명 서명운동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은 자아균열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며 뇌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의 파문이 열린우리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네티즌들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직제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문제의 발...

전여옥 “천정배 법무는 딸랑이 장관…목포 천재 맞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대졸 대통령론’,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과의 만남에 대해 ‘불륜론’ 등 직설화법으로 독설을 쏟아내며 때론 설화(舌禍)의 역풍을 맞기도 했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이번에는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천재론’을 거론하며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