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군사법원법폐지법률안 국회 법사위 회부

군사법원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폐지법률안』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일 회부됐다.최재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군사법원법은 각 군(軍)의 군판사에 대한 각 군 참모총장의 임명권, 당해 지휘관의 ...

강남 8학군 출신 사법시험합격자 경기도의 2.6배

‘강남 8학군’으로 불려온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관내 고교졸업생들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부산, 대구 등 광역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합격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일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법...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우습게 알아”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부산대 초청강연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있지도 않은 헌법 조항을 만들어 낸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우습게 알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 의원은 또한 “헌법 어디에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규정이 없는데 ‘수도...

변협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은 24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수도이전 위헌결정에서 나온 관습헌법 및 법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토론회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