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수도권 민사재판 항소율 높아…10건 중 4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도권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항소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각박한 도시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민사 1심에서 재판 ...

이춘석 “화이트칼라 범죄 집행유예 비율 높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령ㆍ배임 등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집시법위반 사건 매년 증가…처벌은 낮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낮아지고 있어 집시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시...

대법원에 상고된 10건 중 6건 문전박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10건 중 6건은 본안심사도 받기 전에 기각돼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고액벌금 체납액 2조원…1000억 이상 미납 9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5년간 각급 검찰청이 받지 못한 고액 벌금 체납액이 1조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검찰청의 벌금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

외국인 성폭력 해마다 증가…심각한 수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에게 제...

검찰 송치 사건 100명 중 11명 무혐의로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지난 6년 7개월 동안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100명 중 11명 정도는 혐의가 없어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

10명 중 4명 구속적부심서 석방…검찰 구속 남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5년 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풀려나 검찰이 체포나 구속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

문단속만 잘해도 강도ㆍ도둑 막을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문단속만 잘해도 도둑과 강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강도와 도둑의 절반 이상은 문단속을 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는...

법정소란 급증은 온정주의적인 법관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등 법원 내 사건ㆍ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관이 이들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

‘판사님, 오타났어요’…2004년 이후 3만 2930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결문에 오타나 잘못된 계산 등으로 인해 정정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

패륜범죄 ‘존속살해’ 심각…기소는 절반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패륜범죄인 ‘존속살해’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

함량미달 부모 ‘친권’ 박탈 가정 매년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민법은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비행을...

공무원범죄도 검찰은 공무원 수호천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이 범한 일반범죄 및 공무원범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공무원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를 범해도 검찰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소율을...

15세 이하 상대 강력범죄 급증…강간 13%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5세 이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력범죄는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흉악범죄와 폭행ㆍ상해ㆍ협박ㆍ약취와 유인 등과 같은 폭력범죄 말한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