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사 출신 홍일표 “조두순 사건 검찰 4가지 과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에 4가지 과오(잘못)가 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홍 의원은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먼저 검찰의...

우윤근 “지난 10년 동안 무죄판결 2만 1569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사건 무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무려 2만 1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비리 매년 증가…검찰 기소율 하락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비리는 해마다 긍가하고 있는 반면,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소년범죄 연령 낮아지고…4건 중 1건은 ‘유흥 목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소년 범죄의 원인 유형으로는 ‘유흥 목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박영선 의원, ‘조두순 사건’ 법원 맹폭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

박지원 “사법부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 빠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논란과 관련 “사법부가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

대형로펌 무죄율 평균보다 10배…김앤장 독보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5대 대형로펌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평균 무죄 선고율보다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연하면 대형로펌이 형사사건을 맡으면 무죄 받을 확률이 평균보다 10...

성폭행범 만취할수록 실형↓…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 여부가 형량을 상당히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강간범죄를 범한 373명 가운데 191명이 ...

경찰서에 가장 잘 가두는 법원은 인천지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전국 법원에서 ‘감치(監置)’를 가장 많이 시킨 곳은 인천지방법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

정부입법 위헌 건수 의원입법 보다 3배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건수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8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입법의 위헌비율이 의원입법보다 매우 높은 ...

우윤근 “군 형벌 장교는 무죄…사병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형벌은 계급이 높으면 무죄, 계급이 낮으면 유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군 성범죄 실형 선고율 4.9%…일반인과 5배 차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군 내부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

미네르바 국감장 깜짝 등장…서울고검장에 질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사이버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가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

대법관 출신 이회창 “대법원장 타성적 사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른바 ‘조두순 사건’ 양형 비판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시각에 대해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이 대법원장은 5일 동아...

성폭행사범 매년 증가…구속과 기소율은 감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행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구속률은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