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민주당 “미네르바 체포…MB정권 야만 시대 꿈꾸나”

검찰이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먼저 “이명박...

재산 거액 기부한 김재균 의원 당선무효형 면해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를 한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대해 법원이 김 의원이 평소 불우한 이웃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 당시 자신의 빚 5400만원과 부인의...

정기국회 불참하면 페널티…의장석 점거 금지 추진

국회의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기국회에 불참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고, 또한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독차지

한해 평균 100여명의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있는 가운데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법관들의 독점 현상이 심화돼, 비서울대 출신 중견법관들이 설자리가 없어 승진을 포기하고 대량 이직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회창 총재 “헌법 유린한 강만수 장관 파면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해서 국회가 중단됐다”며 “헌법재판소와 미리 접촉을 해서 사건에 관한 위헌여부 결정의 내용을 일부 고지 받았음을 밝힌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

국민 3명 중 1명 개헌 필요…“의원수 줄여야” 압도적

국민 3명중 1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개헌을 전제로 대통령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살인범 알고 보니 2명 중 1명은 아는 사람”

살인범 가운데 2명 중 1명은 친구, 애인, 친족, 이웃과 같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 진 것으로 나타났다.또 살인의 동기는 깊은 원한보다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올해 들어 현실불만에 의한 살인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가정폭력 심각…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매년 1만명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었고, 특히 남편학대가 노인학대를 앞지르면서 가정폭력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 신고(검거) 현황을...

검사와 검찰직원 비위 행위 심각…“봉사정신 부재”

검사들과 검찰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체면구긴 법무부와 검찰…공무원범죄 31% 차지

법무부와 검찰직원의 범죄가 정부 전체 부처의 31%를 차지하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말로는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는 23일 법무부에...

전관예우 막기 위해 ‘시니어 재판관’제도 도입해야

법조비리와 사법불신의 근원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미국 연방법원의 ‘시니어 재판관’ (senior judge)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국의 시니어 재판관 제도는 종신법관제로 인한 사법부의 노쇠화를 막고, 판사들에게 명예로운 은...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에 ‘귀족 법관’…‘하나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행정처가 법관들 사이에서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법원 안에 ‘귀족 법관’ 또는 ‘하나회(군 사조직)’가...

교도소내 폭행 심각…폭행 당하는 교도관 수두룩

수용자간의 폭행뿐만 아니라 수용자로부터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교도관들도 상당수 있어 교도소내 폭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

법관 10%는 재판하지 않아…비가동 법관 242명

법관 10명 중 1명은 법원 행정업무 등에 종사해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관 2306명 가운데 재판을 담...

사법연수원생 보수 혈세 아닌 대출로 전환해야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80%가 변호사로 진출함에 따라 사법연수생들의 보수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