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홍정욱 의원 “사법개혁 칼 빼든 국회 거칠고 투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 개혁의 칼을 빼든 국회의 모습이 거칠고 투박합니다. 법원 개혁을 논하기 앞서 국회 개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

박지원 의원 “변협, 경솔한 행동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통해 ‘국회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폄훼하고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며 “경솔한 행동을...

검사 출신 안상수 “‘우리법’ 들어보지 못해” 독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우리법연구회를 향해 독설을 던졌다.안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주...

검사 출신 박주선 의원 “MB정권, 사법부 장악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정치사법부’로 만들려는 사법부 흔들기이며,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줄 세우기 시키려는 사법부 장악음모다”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이명박...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바람 잘날 없는 사법부에 대한 ‘외풍’의 원인으로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가치관 때문으로 진단하며 대법원장이 대책을 세워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훈수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

강기갑 “우리법연구회 해체, 적반하장도 유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공중부양’이라고 불리는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마찰과 보수진영의 격한 반발에 정치권의 날선 공방까지 가세하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해괴한 성명 변협 제정신인가…청와대 지시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 보수진영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를 쏟아내며 사법제도개혁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를 감싸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

한나라당 “판사 개개인 공개적인 평가와 검증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우병 PD수첩 판결을 보고 판사와 일반시민 사이에 인식의 차이, 양심의 괴리가 엄청난 데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한나라당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

친박연대 “정권 사법부 흔들기…심각한 국헌 문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0일 ‘정권이 사법부를 바람잡이처럼 앞장서서 흔들어 될 일인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소위 ‘강기갑 판결’을 빌미로 정권이 사법부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우리도 법원의 강기...

판사 출신 이주영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삼륜의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구성한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은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사법 기초 흔들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0일 ‘국회 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촉발된 여권의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대법관 출신인 이...

강기갑 “사법부가 절 감싸고 돌 이유가 있느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사법부가 절 감싸고 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일축했다.강 의원은 19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유죄 48.2% vs 무죄 36.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강기갑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9일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혐의에 대...

친박 이정현 “부처이전을 수도분할 주장은 국민협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친이(親李)계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일의 예를 들며 수도분할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지적하자, ‘세종시 원안+알파’를 주장하는 친박(親朴)계가 즉각 정면 반박에 나서며 대립각을 세...

양승조 의원 “이장보다 못한 국무총리, 정운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시 원안 사수를 주장하며 삭발(15일)한데 이어 단식농성 3일째에 돌입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충청도민 설득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정운찬 총리에 대해 “이장보다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양 의원은 17일 ‘이장보다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