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주택임대차 보증금 2년 동안 인상 못한다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제한 기간이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택임...

부패행위로 ‘벌금’ 선고받은 비위공무원도 취업 제한

공무원이 부패행위로 금고 이상은 물론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현행 국가...

'사형제 폐지…감형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초읽기

현행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종신형제도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은 9일 현행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혐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이른바 '종신형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감기약값 들고 변호사 찾게 돼야 진정한 사법민주화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라는 사법부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는 ‘법관은 법을 적용하는 기계’ 내지는 ‘판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 왔다”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법안은 헌재 보복행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로이슈가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변호사나 법학교수를 재판관으로 반드시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

군사법원법폐지법률안 국회 법사위 회부

군사법원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폐지법률안』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일 회부됐다.최재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군사법원법은 각 군(軍)의 군판사에 대한 각 군 참모총장의 임명권, 당해 지휘관의 ...

강남 8학군 출신 사법시험합격자 경기도의 2.6배

‘강남 8학군’으로 불려온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관내 고교졸업생들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부산, 대구 등 광역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합격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일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법...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우습게 알아”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부산대 초청강연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있지도 않은 헌법 조항을 만들어 낸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우습게 알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 의원은 또한 “헌법 어디에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규정이 없는데 ‘수도...

변협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은 24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수도이전 위헌결정에서 나온 관습헌법 및 법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토론회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