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검사 징계시효 2년→5년으로 연장…법조계 반발 예상

판·검사 징계시효 2년→5년으로 연장…법조계 반발 예상

비위사실이 드러난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어서 법조윤리의식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일반공무원의 징계시효가 2년이고, ...
로스쿨 핵심부분 수정 불가피…“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로스쿨 핵심부분 수정 불가피…“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의 핵심내용의 상당부분이 국회에서 수정될 전망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로스쿨의 최...

박상기 학장 “수사지휘권 정당…검찰총장 사직 부적절”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의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직한 것과 관련, 연세대 박상기 법대학장은 수사지휘권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총장이 사직하는 해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박상기 학장은 18일 정상명 ...

법조인도 불신…형사재판 불공정, 전관예우 재판 영향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국내 법조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378명을 대...

대통령과 친구사이…“대통령만 바라보는 검찰총장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인과 20년 동안 주소를 달리한 이유부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

국회, 김황식·김지형·박시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김황식·김지형·박시환 대법관 후보자 3명이 국회로부터 임명동의를 받았다. ▲ 김황식·김지형·박시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

21살 사법시험 합격 '소년등재' 김지형 대법관 후보 곤혹

21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합 ‘소년등재’ 법관인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논란은 역시 ‘코드인사’였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대법관 후보로 김 후보자를 거명한 후 대법관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다.이에 야당...

변호사 선임료 소득공제 추진…변호사 지갑 공개되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7일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료 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소송비용 부담의 절감뿐만 아니라 소득...

한나라당 의원 127명 중 24명이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 145명을 보유한 열린우리당보다 127석의 한나라당이 법조인 출신이 훨씬 더 많았으며 특히 열린우리당은 변호사 의원 22명 중 3명만이 판·검사 출신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변호사 의원 31명 중 24명이 판·검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한나라당 외...

변호사 평균 年수입 3억2천…8.9%는 月 200만원 미만 신고

연평균 수입이 수억 원에 이르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100명 중 15명 꼴로 연간수입이 2,400만원도 안 된다고 세무당국에 ‘엉터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내놓은 ‘2004년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 8일부터 실시…16일 본회의 표결처리

김황식(사시 14회), 김지형, 박시환(이상 사시 21회)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부터 국회에서 실시되며, 15일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16일 본회의 표결처리가 이뤄진다.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1일 브리핑을 통해 “8일 김황식 ...

“노무현 표 사법부 구성…대법관마저 노무현 색 덧칠”

“노무현 대통령 탄핵변호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도이전 변호에 나서지 않았거나, 노무현 대통령과 고시동기가 아니거나, 노무현 대통령과 변호사 모임을 안 한 사람은 일단 이 정권에서 사법 분야 중책을 맡을 꿈을 버려야 할 것 같다”한나라당은 20일 라는 논평을 ...

노회찬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전관출신이 싹쓸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수임 상위권 대부분을 서울중앙지법 출신 변호사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1심 전체사건 순위와는 달리 구속사건 상위권은 서울중앙지법 출신, 그 중...

법원 유·무죄 판결 오락가락…사법불신과 소송비용 증가

하급심(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40%가 항소심(2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하급심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3...

당선무효 확정 조승수 의원 “악법도 법이니 수용하겠다”

대법원이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