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원 관료화…고법 부장판사 3년 사이 26%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법관 증가율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법원이 관료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형사재판 항소심 증가는 감형해 주기 때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재판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1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항소심 접수는 2006년 6만 139건이...

“신영철 한사람 때문에 사법부 전체 매도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촛불재판 개입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려 했던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지원 “신영철 대법관 용퇴…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탄핵을 당했다. 용퇴 않는 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판사 임용된 변호사 44%는 ‘서울’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6명의 변호사와 검사 출신이 판사로 임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변호사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

심판하는 법원이 4년간 134건 민사소송 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각종 소송의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이 정작 해마다 수십 건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대법관...

박영선 “신영철 대법관 양심의 가책 느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으로 야당의 사퇴 촉구를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20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선 의원들과의 환담 자리에 불참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

대법관 13명 중 7명 TKㆍPK 출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3인의 대법관 가운데 절반 이상인 7명이 대구경북(TK) 또는 부산경남(PK) 출신으로 특정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13...

수도권 민사재판 항소율 높아…10건 중 4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도권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항소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각박한 도시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민사 1심에서 재판 ...

이춘석 “화이트칼라 범죄 집행유예 비율 높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령ㆍ배임 등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집시법위반 사건 매년 증가…처벌은 낮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낮아지고 있어 집시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시...

대법원에 상고된 10건 중 6건 문전박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10건 중 6건은 본안심사도 받기 전에 기각돼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고액벌금 체납액 2조원…1000억 이상 미납 9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5년간 각급 검찰청이 받지 못한 고액 벌금 체납액이 1조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검찰청의 벌금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

외국인 성폭력 해마다 증가…심각한 수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에게 제...

검찰 송치 사건 100명 중 11명 무혐의로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지난 6년 7개월 동안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100명 중 11명 정도는 혐의가 없어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