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최대 6개월서 3개월로”... 병역법개정안 발의

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최대 6개월서 3개월로”... 병역법개정안 발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4일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일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복무기간 조정이...
표창원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표창원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21일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채이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법 발의... “입학금 폐지·인상률 조정”

채이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법 발의... “입학금 폐지·인상률 조정”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학교 등록금 중 입학금을 폐지하고 인상률의 상한을 낮춘 일명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이날 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
김해영, '석면피해 의심자 전수조사' 석먼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김해영, '석면피해 의심자 전수조사' 석먼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
이태규, ‘맹견소유 관리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태규, ‘맹견소유 관리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근 맹견에 의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맹견 소유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일명 ‘맹견피해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오버더라인]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는 없다

[오버더라인]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는 없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97년과 2007년, 그리고 2017년에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1997년 이전엔 ‘정권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었다. 2007년 민주정부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보수세력은 집...
채이배, ‘검찰 셀프 민원조사’ 방지법 발의

채이배, ‘검찰 셀프 민원조사’ 방지법 발의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민원인에 대한 고의 수사지연, 폭언 등 검찰의 부당행태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
신용현, 위약금 없는 ‘선택약정할인 6개월 자동연장법’ 발의

신용현, 위약금 없는 ‘선택약정할인 6개월 자동연장법’ 발의

이통사의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6개월까지는 위약금없이 약정기간을 자동연장해 휴대폰 교체시 위약금 부담을 없애, 요금할인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당 신...
여야 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여야 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은닉된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
민홍철 의원, 경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민홍철 의원, 경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영훈 위원장이 건강문제로 경남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민홍철(56) 국회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정영훈 위원장은 6월 중순 건강에 이상을 느낀 후...
정갑윤의원,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 접견

정갑윤의원,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 접견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소영 신임 처장의 예방을 받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 구축에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채익 의원,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전문가 특강

이채익 의원,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전문가 특강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장인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27일 국회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고 ...

서병수 부산시장,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 국회 전달

부산시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6일 오전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방문해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로 진행 예정인 헌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 국회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 국회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황주홍, 지자체 ‘관피아’ 없앤다…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지자체 ‘관피아’ 없앤다…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인사에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