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환경부와 조명공제공합는 수상한 관계? …사기인가는 '못본 척' 부과금 면제 뒷처리는 발벗고 나서

한정애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조명공제조합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공제조합 인가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2015년 1월 30일에 인가해줬다. 그런데 당시 '자원재활용법 제28조 제1항제...

건강증진개발원 영유아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부실' 논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6일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부터 시범사업이 진...
제 식구만 챙기는 '한국감정원' 계약직 채용 논란 증폭

제 식구만 챙기는 '한국감정원' 계약직 채용 논란 증폭

한국감정원이 전문계약직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응시자격 기준을 제시, 한국감정원 출신이 아닌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에 따르...
'LX공사' 해외사업 마이너스의 손?

'LX공사' 해외사업 마이너스의 손?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X 공사가 수행한 해외사업 28개 중 7개 사업에서 당기손익이 마이너스이거나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투자한 자메이카 해외투자사업...
구멍뚫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매년 증가'

구멍뚫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매년 증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16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행복e음망에 연계되지 않아,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인터넷전...
'돈 먹는 하마'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최근 10년간 자산손상규모는 '17조'

'돈 먹는 하마'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최근 10년간 자산손상규모는 '17조'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의 자산손상 규모가 최근 10년간 약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
무역보험공사, 보험미가입 기업 떼인 돈 '나몰라라'

무역보험공사, 보험미가입 기업 떼인 돈 '나몰라라'

무역보험공사 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대금을 떼이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채권회수를 대행해 주고 있지만 회수율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어기구 국회의원이...
교정시설, 한 해 질병 사망자 22명... “의료환경 열악 심각”

교정시설, 한 해 질병 사망자 22명... “의료환경 열악 심각”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재소자가 한 해 평균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대주주 밀어주기?…특수관계인에게 고율 이자 제공하는 스타크레디트·조이크레디트·엘하비스트 논란

대주주 밀어주기?…특수관계인에게 고율 이자 제공하는 스타크레디트·조이크레디트·엘하비스트 논란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과도한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
바가지 임플란트 병원은 어디?…새홍제·국립암센터·삼성서울·서울대·푸른요양

바가지 임플란트 병원은 어디?…새홍제·국립암센터·삼성서울·서울대·푸른요양

일부 병원이 환자에게 과도한 임플란트 및 보철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김병욱 의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김병욱 의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 업무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23가지 법정 중장기계획 중 상당수가 제 때 나오지 않거나 시행연도가 시작되는 해에 발표돼 나침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14일, 지적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최근 5년간 63% 급증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최근 5년간 63% 급증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지른 인원이 2469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전재수 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하라

전재수 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하라

전재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MB정부판 블랙리스트 사건’ 로 철저한 조사 이후,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13일주장했다....
김병욱의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김종 개입 의혹 조사해야”

김병욱의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김종 개입 의혹 조사해야”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