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황주홍 의원,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황주홍 의원,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황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 주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
펀드, IP 직접 소유 가능해진다...특허법 등 개정안 발의

펀드, IP 직접 소유 가능해진다...특허법 등 개정안 발의

펀드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
‘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두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
최운열 의원-행복경제연구소, ‘플랫폼의 새로운 시대’ 토론회 14일 개최

최운열 의원-행복경제연구소, ‘플랫폼의 새로운 시대’ 토론회 14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실과 행복경제연구소에서는 무한경쟁 정글의 시대에 들어간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
“국민 알 권리 강화”... 김정우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알 권리 강화”... 김정우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계청에서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통계법...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변협 “무한 투쟁 나선다”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변협 “무한 투쟁 나선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이 2018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공수처 신설’ 등 여야 입법전쟁 예고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공수처 신설’ 등 여야 입법전쟁 예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등을 놓고 첨예한 다툼을 벌였던 여야는 이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놓고 맞붙게 될 ...
앞으로 연면적 200㎡ 초과 건축주는 직접시공 못한다

앞으로 연면적 200㎡ 초과 건축주는 직접시공 못한다

앞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공공공사 발주자가 계약변경을 요구하면 수급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 △...
이언주 “방송사·외주사 간 갑질행태 막는다”... 방송법 개정안 발의

이언주 “방송사·외주사 간 갑질행태 막는다”...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7일 방송산업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은 "지난 7월발생한 독립PD 사망사건은 방송사ㆍ외주사 간 불공정거래 거래 관행이 빚은...

[속보] 2018년도 예산안 국회 가결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함 428조862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이로써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입법] 김해영,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법] 김해영,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홀로 사...
박영선, 주차 미끄러짐 사고 예방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박영선, 주차 미끄러짐 사고 예방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4일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하준이법' 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영선, 서울을 걷다’ 1차 보고회, 서울의 재발견

‘박영선, 서울을 걷다’ 1차 보고회, 서울의 재발견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영선, 서울을 걷다 1차 보고회-서울의 재발견’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8일 덕...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자 요구대로 처리해야"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자 요구대로 처리해야"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자 요구대로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건설노동자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이에따라 여야 합의시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이 2일 낮 12시0분께 자동 부의됐다"며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