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26일부터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안대희 등 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됐다.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한 것.열린우리당은 이종걸 의원...
“로스쿨, 밀실야합으로 처리될 법안 아니다”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학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가 발끈하고 나섰다.로스쿨법 비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인터넷포털도 언론…자의적 편집 금지 추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심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금주 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사업...
이홍훈·김능환·안대희
대법관 절반이 경기고와 경기여고 출신 새 판 짜여지는 대법원 구성도 분석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
변협 “군법무관 보수는 법관처럼 우대해야”
군법무관의 보수를 현행 법관 및 검사에 준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군인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기본적으로 군사법 체계와 조직의 존재...
헌정사상 최초 한명숙 여성 국무총리 탄생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가 탄생했다.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2표, 반대 77표, 기권 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로스쿨 비대위 “귀족변호사 보장 법안 실력 저지”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로스쿨 도입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5일 성명을 통해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로스쿨법 비...
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신문의 제호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주)대구뉴스...
인권단체들 “법조특혜 정부 로스쿨법 폐기하라”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조특혜법안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폐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권리 확보와 지역·계층간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로스쿨을 제정하라”고...
선거법위반 우상호 의원…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친목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
한나라당 “도올은 막말 사과하고…방송 삼가시오”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도올 김용옥 순천대 석좌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독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막말을 사과하고, 스스로 막말을 자제할 수 없으면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한나...
주성영 의원, 대법원에 ‘성적폭언’ 사건 신속재판 촉구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비하발언 등 성추행을 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8명과 오마이뉴스 기자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
“로스쿨 졸속 처리하면 사법개혁 사망선고”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여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을 무리하게 졸속 처리할 경우 사법개혁의 사망선고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
국회의원 ‘철도 공짜 탑승’ 특혜 사라진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철도의 무임승차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등 16명이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더욱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지난 10일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국민...
청와대 “로스쿨 입법 절박…2월 처리해야”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기득권만을 위한 사이비 법안”이라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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