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관 10%는 재판하지 않아…비가동 법관 242명

법관 10명 중 1명은 법원 행정업무 등에 종사해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관 2306명 가운데 재판을 담...

사법연수원생 보수 혈세 아닌 대출로 전환해야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80%가 변호사로 진출함에 따라 사법연수생들의 보수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법원 영장기각 해마다 증가…속타는 검찰 “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검찰 수사의 어려움이나 보복범죄 위험 노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

“법관들은 절대 무과오의 신적 존재처럼 인식”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06...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검찰 중립성 우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는 지난 1997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음에도 의원면직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복직하는 편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 관행 여전

2007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20위안에 들었던 변호사 가운데 17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판·검사 출신이어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대구지검 긴급체포 남발…영장청구 없이 방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검의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2005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만 1168명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 가운...

범죄 줄었으나 현실불만·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범죄가 크게 줄었으나 현실불만, 호기심, 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

박지원 의원 “약자보호 판결 존경”…법원 칭찬 눈길

감사대상 기관인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16일 대구고법과 대구지...

불법추심과 살인금리 대부업법 위반자 급증

불법추심과 살인적인 금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부분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로 처분하고 있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해외도피사범 속수무책…“검찰과 법무부 뭐하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매년 수백 명에 달하고 게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기 등 8대 범죄 피해액 12조 육박…회수는 1.7%뿐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액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조 69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16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인용해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노역 일당 2억 4580만원?…일반인과 5000배 차이

법관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았을 경우 수형자간 일당 차이가 무려 5000배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당 주성영 의...

국방부, 군내 부정부패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군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국방부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

국정감사장서 난타 당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왜?

광주고법 등에 대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가 ‘집행유예 재판부’라는 오명을 쓰며 도마 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