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 치는 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을 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3일 브리핑...

백원우 의원 “MB 국정운영 스타일 졸렬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 당일 사저에 다녀왔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졸렬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안은 분명히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이 대통령을 정조...

“노 前 대통령,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진술하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진술하는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조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은 구시대의 막내...

“검찰, 죽은 권력만 칼날 세우면 하이에나 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날을 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고기만 찾아다닌다는 하이에나 신세가 되는 것”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진보신당 김종...

“노무현 전 대통령 버스 타는 장면 참담한 심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노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대검찰청에 출두한 것과 관련, 이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

“검찰은 노 前 대통령, 꼭 서울로 ‘압송’해야 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양숙 여사처럼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해도 되는데 왜 꼭 서울이어야 하나”라며 검찰을 비판했다.노 전 대통령은 이날...

“노 前 대통령 불구속수사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며 “오늘 소환조사를 끝으로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기대하며, 무엇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

변호사시험법 제정…로스쿨 출신만 응시자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

46년 역사 ‘법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첫 참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등 내빈과 법조인, 수상자 가족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의원 48명 ‘목욕당’ 창당…‘알몸정치’ 펼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ㆍ야의원 48명이 여야가 서로 싸우는 난장판 국회가 아닌 ‘알몸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아름다운 모습의 국회를 보여주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19일 ‘목욕당(沐浴黨)’을 창당했다.당명 자체가 이색적인 만큼 직책도 이색적이다. 먼저 목...

“‘망상’ 신영철 대법관 구차한 행보 접고 사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는 당사자 2명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낸 것과 관련, 민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해 구차한 행보를 접고 더 늦기 전에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민주당 노영민...

박선영 “노무현 전 대통령 영악한 변호사다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 글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인터넷 정치를 재개하면서 국가를 또다시 혼란으로 몰아넣고자, 교묘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

“침묵의 카르텔 깨자 조선일보가 본보기로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언론사를 실명으로 공개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조선일보가 관련돼 있어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다. 국회의원과 언론이 이 카르텔을 깼는데, (조...

‘훈수하는 어른 정치’ 이회창…“마녀사냥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 국무총리, 거대 야당 신한국당 총재 등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또 한 번 ‘훈수하는 어른 정치’를 펼쳐 눈길을 끈다.이 총재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선’ 입 다물라 으름장…국민 입 틀어막겠다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역시 저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다. 입 다물라는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