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장교와 부사관 성범죄 늘었으나 처벌은 관대

군인의 교통범죄와 뇌물범죄는 줄어든 반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군무이탈범죄 등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총 6,897건으로 하루 평균...

영관급 군법무관 무려 정원에 60% 부족

영관급 군법무관의 결원율은 60%에 이르는 반면 위관급 법무관은 현원을 한참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현재 군법무관의 편제인원은 515명인데 현재 492명으로 23명이 부족...

군내 사망사고 준 반면 자살비중은 높아져

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군내 사망사고는 줄어들었는데 자살사고 비중은 올라갔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군내 사망사고는 2000년 182명에서 2005년 124명으로 3/1 ...

군사재판 병사와 장교간 양극화 심각

군사재판에서도 병사와 장교 간에 양극화가 심각하며, 병사들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사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이 최근 3년간 평균 96%로 변화가...

광주지법 판사들은 판결 선고하는 기계?

광주지법의 법관 1인당 연간 담당사건 수가 전국 평균 967건 보다 무려 244건이나 많은 1,211건으로 지나치게 많아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5개 고등법...

대전·충청지역 추징금 고액체납자 한푼도 안 내

대전과 충청지역의 추징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7명 가운데 29명은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과 충청지역의 추징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7명에 체납금액은 11...

퇴직 후 2년 전관예우 약발 먹히는 유효기간

전관변호사들이 퇴직 당시 최종근무지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는 만큼 퇴직 후 2년 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해 ‘전관예우’의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관들 대법원장과 변호사 의식하며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모든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영장기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대전고법,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

전관변호사 형사사건 싹쓸이 후 판사로 복귀

대전지역 전관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가 일반변호사의 12배에 달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3년 동안 형사사건을 싹쓸이 한 후 다시 판사로 복귀하는 등 ‘변호사 법관임용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

공무원범죄 처벌 관대…유권무죄, 무권유죄?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이 일반범죄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0%로 ‘솜방망이’ 처벌의 반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울산지법 가정폭력 무관심…불기소처분율 93%

울산지법이 사회적 문제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울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지법은 올해 6월 현재까지 가정폭력사건 15건 중 14건에 대해 불기소처...

울산지법 성범죄사건 화상증언실 생색내기용

울산지법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화상증언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사법부는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요구의 목...

“부산고법이 화이트칼라 범죄자 다 풀어줘”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원 및 부산지법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부산고법은 1심판결을 뒤집고 대부분 양형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노...

대구 전관변호사 사건 싹쓸이 후 판사로 복귀

대법관과 검사장 등 고위직을 지낸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에서도 지역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싹쓸이 하며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

공무원 범죄 관대한 법원…선고유예 일반인 3배

공무원 범죄는 훨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유난히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의 뇌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