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홍준표 “사법부 비난하며 민주주의 후퇴 운운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수사에 대해 유신정권,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연일 공격하는데, 돈 받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국민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은 악법 중의 악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해 참여연대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예비시험 도입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특히 이번 의견서는 법제...

‘이광재 의원’ 결백 호소한 영장심사 최후 진술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6일 구속 수감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이 보좌진에 의해 27일 홈페이지에 공개됐다.이 의원은 “전직 보좌진이 금품을 받은 것 같으나, 중대 사안인 만...

“막무가내로 버티는 신영철 대법관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이 막무가내로 버티다보면 바람인 듯 지나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사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를 버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김 대변...

국회의원 5명, 신영철 대법관 국회 ‘위증’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22일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신 대법관은 지난 2월10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서울변호사회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응시기간 연장 및 응시 횟수 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예비시험 통과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김동성 “군법무관 파면 성급”…야구대표 병역면제 글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2명에 대해 ‘파면’ 조치한 것과 관련, 변호사 출신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 바람직한데 성급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

훈수 ‘어른정치(?)’하는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현직 정치인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훈수하는 ‘어른 정치’(?)를 펼치고 있다. ...

친박연대 “신 대법관 치욕적인 사건…책임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친박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 대법관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친박연대는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 무슨 배짱으로 버티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법관’을 자처한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라!” “무슨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가!”민주노동당은 1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안팎의 자진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점잖은 판사들이 뿔이 났겠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 안팎에서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인당수 심청이’를 우려하자, 민주당은 “신 대법관이 결국 한나라당의 딸이라는 얘기냐”고 비꼬아 응수하며 역공을 폈다.민주당 노영민...

“헌재 존재 부정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감 맞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헌법재판소 존재까지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탄핵은 명백해 졌다”며 “탄핵이나 구속당하지 않으려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 부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위선’ 직격탄 날린 조윤선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장으로서의 행정지휘사항을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양심선언인양 자괴감을 토로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닐지 생각해보아야 한다”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0일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 “사법부 내부에서 ...

‘대쪽’ 어디가고 ‘통 큰 어른정치(?)’ 펼치는 이회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칙을 중시해 ‘대쪽’ 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원칙과 신중론’ 사이에서 알쏭달쏭한 입장 표명으로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신영철 파문’…사법부 흔들기로 정치권 날선 공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의혹 파문이 판사의 ‘용퇴’ 촉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퇴와 탄핵’은 물론 ‘사법부 흔들기’라는 날선 공방으로 번졌다.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신선집중’과의 전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