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신동빈ㆍ정용진 약식기소…검찰이 바쁜 재벌에 면죄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에 대해 약식기소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바쁜 재벌들에게...

‘국민판사’ 서기호 “판결 잉크 마르기 전 사면, 판사들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 움직임에 대해 “선고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해 버리면 ‘뭐 하러 재판을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

이석현 “민주시민 수개표 청원 요구, 민주당이 응답할 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수개표 재검표 청원’과 관련 10일 “대한문과 민주당사에서 소리치는 민주시민의 소리를 언제까지나 귀 막고 있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재검표 청원에 대해 응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

서영교 “MB ‘셀프사면’하면 국민적 분노 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2주를 남기고 형님인 이상득, 천신일 회장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특별사면’을 단행할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은 ‘셀프(Self)사면’, ‘떨이사면’이 현실화 될 경우...

법조인들 “MB 특별사면? 사법정의 죽었다…대통령 탄핵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법조인들은 “사법정의는 죽었다”, “사면권 남용하는 대통령은 탄핵대상”이라는 등...

문재인 헌정광고 감사인사…“이젠 아쉬움 털고 일상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8일 ‘알찬살림 요리정보’ 사이트 82COOK 회원과 네티즌들이 한겨레신문 1면에 낸 헌정광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이제 아쉬움을 털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

“이명박 청와대, 면죄부 특별사면 위험한 불장난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앞세워 면죄부를 주겠다니 경악스럽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임태희 전...

‘MB 특별사면’ 임태희 긍정…법조인들 “셀프사면…쯧쯧”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7일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獄門)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을 긍정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혀를 차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동흡 지명은 MB와 박근혜 합작품”…“반드시 낙마시킬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인사청문회 전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윤창중 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법조인들 ‘멘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에 윤창중씨가 임명된데 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된 것과 관련,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특히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4일 박근혜...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 오픈…미공개사진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료를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http://archives.knowhow.or.kr)이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의 2년여간의 작업 끝에 3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노무현 사료관...

청와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동흡 전 재판관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62ㆍ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24년 역사에서 외부 인사가 아닌 헌법재판소 내부 인사가 수장에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대선 개표 의혹 제기에 선관위 “재검표 피할 생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

국회가 뽑은 ‘입법ㆍ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서영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국회에서 선정한 ‘2012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12월31일 밝혔다.국회사무처...

서영교 “MB, 측근-비리인사 특별사면 절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서영교 원내부대표 30일 요즘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측근 특별사면, 비리인사 특별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요즘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