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법재판소장 출신 국무총리 지명, 국민 의견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해 참 얘기가 많습니다.법조계 논란 중에 대한민국 4부요인인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의 3권 분립원칙에 맞지...

“‘특별사면’ 아닌 ‘특정인물’ 위한 ‘특권사면’ 일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결국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번 특사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측근 등 특정인을 위한 ‘특정사면’이고 권력을 남용한 ‘특권사면’이라고 규정했다.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과 국...

“MB 측근사면, 대통령 나부랭이가 국민 우습게 아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특히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한...

“김용준 후보자, 진정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인선 맞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다”며 “김용준 후보자, 진정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 새 정부가 막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

문병호 “‘이동흡 비호’ 이한구 수구꼴통 본색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2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수구꼴통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다”며 돌직구를 던졌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ㆍ‘인터넷 필터링’ 규제 사라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도입 당시 ‘네티즌 죽이...

서영교 “‘이동흡 라빈스31’…청문회 역사상 최대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이동흡 후보자에게 유명 아이스크림 광고를 빗대어 ‘이동흡라빈스31’이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을 붙여줬다.서영교 청문위원은 이날 민주...

“이동흡 청문회 도살장 같다…피의자처럼 다뤄 인격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동흡 후보자를 범죄 피의자처럼 다뤄 인격살인이 벌어지고, 무슨 도살장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이동흡 후보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손톱 밑의 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22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동흡 내정자는 지금 ‘손톱 밑의 가시’다. 가시가 스스로 없어지지 않으면 뽑아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이동흡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내정철회를 위해 즉각 행동에...

국회의원 3명 중 1명 겸직…‘투 잡’ 교수, 변호사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쇄신을 위한 총선 공약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겸직을 하지 않겠다고 내걸었으나, 제19대 국회에서도 겸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19일 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에 따르면 현재 19대...

문재인 “수개표와 당선무효소송 응하지 않아 미안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수개표를 요구하고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을 민주통합당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응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무자격자’ 논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5일 사직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이 1월 1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소임을 다...

새누리 “민주당, 이동흡에 무조건적인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

문재인 “수개표 요구 촛불집회…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수개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자신의 집 앞에서 열린 것과 관련,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문재인 전 후보는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밤 수개표를 요구하는...